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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수백억대 땅 환수소송 또 패소

rank Talia12 2018-04-26 (목) 17:06 조회 : 4040 추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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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엉클잭 2018-04-26 (목) 17:10
GR..
rank희망을싣은돛단배 2018-04-26 (목) 17:11
역사가 바로서겠습니까... 꼭 환수하시길.
rankgawletgn 2018-04-26 (목) 17:12
법이랄것도 없는시기에 우리나라 강제점령한 일본이 줘서 가진재산을 현재 법으로 적용하면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국가에서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패소지
소급적용 되게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지 뭐하는건지..이거 반대할 국민도 없을텐데말이야
     
       
rank얀벨제브 2018-04-26 (목) 17:15
노무현 대통령떄 만들었는데 한나라당 에서 반대해서 무산됨..
          
            
rankgawletgn 2018-04-26 (목) 17:16
아마 지금 국민청원 올리면 다시 진행되지않을까 싶네요??
자한당 이거 반대하면 진짜 완전히 끝장날거 같은데...ㅋㅋ
               
                 
rank고려은단비타민Z 2018-04-26 (목) 17:22
자한당 버러지들 때문에 안됨.  자한당이 사라져야 가능
               
                 
rank아르쿨라 2018-04-26 (목) 17:33
입법은 국회의원 일이라 청와대 청원으로 할 일이 아님.
                    
                      
rankgawletgn 2018-04-26 (목) 17:43
청와대가 하자고 하면 무시는 못하죠 ㅎ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요 자한당도 반대는 하겠지만 구석에 몰릴거구요
친일파 재산환수 반대는 아마 바미당도 반대 못할거같아요
                         
                           
rank아르쿨라 2018-04-26 (목) 17:52
개헌하자는데 장외농성해가며 파토낸 거 보면 무시할 거 같음
               
                 
rank사춘기소년 2018-04-27 (금) 13:16


ㅋㅋㅋ
     
       
rank아파테이아1 2018-04-26 (목) 17:16
개누리가 100%반대하죠
rank쥐샛기를잡자 2018-04-26 (목) 17:37
법을 바꿔 그냥! 국개의원들 일도 안하는데 뭔 개정을 기다려! 쪽바리 후손 새!끼들 뒷목잡고 뒤지는 꼴 좀 보자!
rankPATIENT 2018-04-26 (목) 17:56
이게 웃긴게 법률 불소급의 법칙은 알겠다 ㅋㅋㅋ 근데 애초에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만들었는데 불소급 적용이 되면 뭔소용이냐 ㅋㅋㅋㅋㅋ
그냥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인거 아니야 ㅋㅋ 저 법이 만들어진거 자체가 소급 적용이 된다고 봐야되는거지 저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rank12424152 2018-04-26 (목) 18:33
친일재산환수법 자체가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 으로 이어지는 친일반민족 세력들이 반대해서 반쪽짜리 법이 되어버림.

진심으로 이 들은 대한민국의 민족반역자의 후손들이다.
rank도도r 2018-04-26 (목) 18:33
남이섬은 안되나..
rank남자는힘이다 2018-04-26 (목) 21:15
판사 쓰레기들
rank구연산맛나 2018-04-27 (금) 14:41
국민청원이라도 가야할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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