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 요건

쿵쾅이들은 무조건 고소 때리면됨.ㅋㅋㅋ

실제로 했을리가 없으니깐.ㅋㅋㅋ백퍼 허위임.ㅋㅋㅋ

첫번째 박스 안보셨어요?

무고라고 안했어요. 고소라고했지.
무조건고소를 줄이면 무고긴하네요.

미투는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가야지.

뭔 기준이 이따위야?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원래 무고죄 성립이 어렵죠.

더 문제는 무고죄 성립이 되어서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라는게....

무고죄...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당연히 고소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되지...ㅡㅡ;;;;;
물론 그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3자고소는 무고죄가 아니라는게 함정.
고소안하고 허위사실만 유포하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죄...

??z

미투는 무고로 맞대응이 아니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걸로 가야된다는 말인듯

이제 제대로 된 미투 아니고 무고한 사람한테 난리 법석 떤거면
꽃뱀처럼 내 돈 털려고 했었다가 실패해서 저런거 같다거나,
몸을 팔려고 했는데 거절했더니 저렇게 말한다고 SNS로 주장해야 겠네
무고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죽었으니 상대도 똑같이 해줘야지...

저건 명예 훼손이 아니 허유ㅣ 사실 유포죄로 처벌 해야지 피해자가 아닌 경찰이 국가가 처벌 해야지

허위사실유포죄는 따로 없어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나라는 남자라는 거 자체가 죄구먼
cctv 없는 길을 지나가다 앞이나 뒤에서 오는 여자가
나보고 성희롱 당했다고 소리치면 바로 잡혀들어간다는 소리네
겁나서 cctv 없는 곳은 가지도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