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클린한 채팅창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분 인실좆이 이렇게나 무서운겁니다.

컨셉 잘잡았네ㅋㅋ

이걸보면 형량을 과하게 때려도
강력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다는건 개소리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형량을 무조건 높게 때리자는 혹형주의가 실제로 범죄 억제에 생각보다 효과가 적다는 건 이미 많이 입증되었습니다. 왜냐면 형량 높여봤자 범죄자는 일단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에서 범죄를 저지르니까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치안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무슨 수를 써도 반드시 잡힌다' 라는 부담을 안겨주는게 중요하고, 이번 사례도 이를 증명하는 좋은 증거입니다. 김가연씨가 악플러 한두놈 잡아서 중형 받게 했다고 이렇게 애들이 알아서 기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샅샅이 증거 수집하고 외국 IP라고 안심하던 놈까지 남김없이 찾아내서 인실ㅈ을 먹였다는 게 중요한거죠. 형량이 얼마나 과한지는 큰 관계가 없는게, 어차피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벼운 형량이라도 한번 빨간줄 그어지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말보다 반드시 잡힌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더 적당하겠네요
근데 혹형주의에 관한 의견에
형량이 과중하면 그 리스크때문에 심리가 위축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ooo패스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구요.
그 많이 입증되었다는게 어디 연구인지 잘 모르겠는데(혹시 링크가 있으면 좀 달아주셨으면)

형벌은 범인의 재발 억제 효과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범죄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때문에
불필요하게 강한 형벌은 오히려 불안감만 조성해서 스트레스 가중등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인간의 맨탈이 나약하기때문에 이런 압박은 다른 형태로 분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자포자기 같은 것이고(이런 상태라면 정말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
이런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난폭해지는 실험같은것은 동물부터 시작해서 인간까지 좀 있는거 같습니다.

불안심리의 강약에 따라서도 다른 형태를 띈다며 보여준 두 나라 사례로
미국은 문열고 살기 어렵지만 캐나다는 문 잠구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마이클 무어 감동의 무기 관련 다큐영화에서 나옴)
그런 상반된 환경이 되었습니다.(캐나다도 무기소지 가능 국가)

하지만 말씀대로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예를 보여주는것은
저 역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혹형은 살인사건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 범죄자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그 대상이나 목격자를 죽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른바 살인멸구(죽여서 입을 봉함)

형벌을 높이는 이유가 재범율 낮추는거보다
피해자 혹은 보는사람들에(국민) 대한 위로를 위해서 라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몰르겠네요

높은 강도의 형벌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건 입증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아직까지 조건의 엄밀한 통제하의 정확한 비교실험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만을 갖고 이런 결론을 내는 건데, 범죄를 연구할 때, 사회환경, 인간 심리의 변화 등 여러가지 교려해만 하는 점을 제외시킨 무균실 배양과도 같은 상상속의 누곽입니다.

혹독한 처벌은 해당 범죄의 완전 예방 효과는 불가능하지만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히는 건 사실입니다. 길바닥에서 개값물어주니 뭐니 하면서 손은 올라가지만 결국엔 폭행사고로 이어지지 않는게 싸움하는 사람들이 인권의식이 높아서, 혹은 성숙해서 그런건 아니죠. 후과가 귀찮고 두렵기 때문이 정답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기서도 김가연씨 때문에 채팅창 악플이 없는 것 보세요. 이걸 뭘로 설명할 겁니까?

특히 경제범죄에 있어서 이 효과는 탁월하다는게 정설입니다. 경제범죄 처벌이 범죄수익금 초과 환수와 벌금, 인신구속까지 이어지면 경제범죄 하나로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국에선 분식회계가 드문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발생하는 년중행사라는 사실, 이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형벌과 지불해야 할 것이 훨씬 적어 장기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름이면 산과 계곡에 불법 평상 쳐놓고 바가지씌우는 장사치들, 형법에 정해진대로 적발건당 최대 3천만원씩 때리면 일거에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이어지는 건 공무원과의 뒷거래, 법정으로 넘겨지더라도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솜방망이 처벌때문이죠.

검증되지도 못한 사이비 이론을 바탕으로 강한 처벌과 범죄예방의 상관성에 의문을 던져야 하는게 아니라,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회의 법집행관행과 사법처리 시스템의 효율성, 더 나아가서 범죄에 대한 사회의 용인성, 그리고 그 사회의 평균적 도덕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글쎄요 님의 의견에 큰 공감을 못하겠네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수 많은 목소리들이
"형량이 낮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다가
그 까짓거 벌금내고 말지라는 가해자들의 발상이 문제인 경우가 상당하던데요
혹형주의가 효과가 적다는 것이 많이 입증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는지 물어보고싶네요
형량이 과하다고싶을만큼이라야 더 큰 부담이 되죠
만약 님이 잘못 다운받은 것이 기소유예로 끝날 수준과
최소한 징역 1년은 무조건 받는다는 수준의 두 가지란다면
어떤 경우에 부담이 될거같으세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성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일반인들의 범죄는 회사에서 못알아냅니다
공무원을 하지 않을거라면 삶에서 엄청난 뭐 그런거 없어요
만약 삶에서 가벼운 처벌도 치명적이란다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건지도 말씀해보세요
외국은 몰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바람에게 님의 말이 맞아요

고소각도기 ㅋㅋㅋㅋ

진짜 장가 잘간 듯....

메모 ㅋㅋㅋ

악성 리플, 각종 악성 루머등 고소 고발하는것은 정말 잘 한거 같음..

각도기가 엄청나죠

다시보기 하고 싶은데 유튜브나 카카오tv 가도 없네요

아주 웃기지도 않는거임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살고
악플 다는 것도 관심이니까 내가 쟤네 먹여살리는거다는 논리
그러면서 고소하면 지 잘못은 생각 안하고 고소한걸로 뭐라하지
아이유가 악플 고소한걸로 욕 듣는거 보고 참 세상 개같다 싶었음
연예인이니까 욕 해도 되고 고소는 하면 안되고 선처 베풀어야 됨?
같잖은 논리로 자기가 잘못한거 정당화 하는 병신들 때문에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