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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일본의 애완견 관련 사고 판결.jpg

노랑노을 2018-04-22 (일) 16:30 조회 : 5888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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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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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코 2018-04-22 (일) 16:31

일본이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판결 나올수 있을 라나

물한잔먹고 2018-04-22 (일) 16:33

배상금은 잘 모르겠지만.. 판결결과는 당연한건데
우리나라는 과연..

rntaos 2018-04-22 (일) 16:51

애완견에 당한 남자가, 아베 친구쯤 되는 듯.

애완견 주인이 아베친구였으면... 달라졌을 판결.

반다크 2018-04-22 (일) 16:57

1억 3천..?

IIIlllII 2018-04-22 (일) 17:03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했는데 개주인 벌금 500만원이었던것으로 기억나네요.

Nophist 2018-04-22 (일) 17:06

그건 국가에 내는 벌금이고 위는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이니 비교대상이 아니죠.

IIIlllII 2018-04-22 (일) 17:14

배상을 떠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500만원으로 퉁칠수 있다는 얘기죠.
비교대상을 개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도 이해의 범위는 넘어섭니다.

Nophist 2018-04-22 (일) 17:17

퉁칠수 있는게 아닌데요. 벌금과 배상은 완벽히 별개입니다. 교통사고 냈을때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벌금은 벌금대로, 배상은 배상대로 따로따로 내야죠. 그 두개를 비교하는건 무의미한거구요.

IIIlllII 2018-04-22 (일) 18:06

사람이 살인죄를 져질렀는데 벌금 500만원 구형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Nophist 2018-04-22 (일) 18:09

사람이 사람을 죽인것과 달리 개가 사람을 물어죽인 사건에서는 개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니 당연히 형량이나 벌금 측정에서도 차이가 있죠. 사적자치를 강조하는 민사배상과 달리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사항만으로 처벌하게 되어있구요. 따라서 개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관리책임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살인죄와 비교하기엔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위 일본의 사례에서도 과연 개주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IIIlllII 2018-04-22 (일) 19:22

개를 훈련시켜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네요.

Nophist 2018-04-22 (일) 21:04

그럼 일종의 배후관계로 취급받겠죠. 물론 개는 자연물이니 엄밀한 의미에서의 공모나 배후관계는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조종하여 사람을 죽이게 만들었다면 살인의 주체는 사람이 되겠죠. 개가 자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헤이즈1 2018-04-22 (일) 17:22

이런게 참 법이다.

레나77 2018-04-22 (일) 19:03

입마개를 해야지...................(한국도 마찬가지)

whoswho 2018-04-22 (일) 20:50

개새끼가 나나 가족에게 달려들면 걍 로우킥으로 아작 내버릴텐데...좀처럼 나한테 달려들진 않네.

또라또라또라 2018-04-23 (월) 16:14

그것도 일종의 허세...

쪼꼬만 강아지 보고 로우킥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개 사고를 치는 개는 큰 편입니다. 로우킥으로 아작도 안나고..
왠만하면 피하는게 상책이에요.

whoswho 2018-04-24 (화) 13:57

쪼꼬만 강아지든 큰개든 달려들면 안가리고 날립니다.
아작날지 안날지는 맞아보지 않았음 판단 마시구요...
사고치는 개가 큰? 편이란 통계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최시원 개정도면 큰 건가요?
글고 속편한 소리 하고 개시네...이미 개가 달려드는데 뭘 피해요. 개보다 빠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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