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선관위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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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보는 선관위 레전드

글쓴이 : 수기2015 날짜 : 2018-04-17 (화) 11:06 조회 : 7883
“박근혜, 카퍼레이드한 사실 있지만 불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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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4.3.12>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여당 대표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을 대상으로 그 답례로서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정당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거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행하는 예의 즉, 의례적 행위에 해당 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선거운동이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기2015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기억이라는것 2018-04-17 (화) 11:28 추천 22 반대 0
선관위 쓰레기들
수개표로 변경하고 한번 털어야됨
강생이똥꼬 2018-04-17 (화) 11:31 추천 18 반대 0
선관위 이 색기들은 김기식에게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안 하다가 갑자기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질알.
용함야 2018-04-17 (화) 11:07
혹시나 했는데
이게머임 2018-04-17 (화) 11:09
나꼼수 삼두노출은 아직도 재판 받던데
엠식스 2018-04-17 (화) 11:10
ㅂ신의 딸이라 인간법은 안따른다
쿠커솔져 2018-04-17 (화) 11:16
그것 보다 제기억이 잘못 되지 않았다면

분명 선관위에서 박근혜 투표조작 인정한다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갔던걸로
PT민군 2018-04-17 (화) 11:21
선관위의 위원들을 뽑는 기준이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뽑으니 제대로 될수가 있나!
기억이라는것 2018-04-17 (화) 11:28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선관위 쓰레기들
수개표로 변경하고 한번 털어야됨
강생이똥꼬 2018-04-17 (화) 11:3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선관위 이 색기들은 김기식에게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안 하다가 갑자기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질알.
김의 2018-04-17 (화) 11:39
선관위 진짜 저기부터 갈아치워야함....
이번에도..어휴
운ㄴ 2018-04-17 (화) 11:39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선관위 자체도 어떻게 해야 할 듯 합니다
선관위원 거의 전부 이명박그네 때 사람들
줄반장 2018-04-17 (화) 11:53
역시는 역시다
백팩 2018-04-17 (화) 12:25
근데 김용민 퍼레이드 해주던 김총수랑 주기자는 왜 잡았어? 심지어는 김용민 본인은 차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골게터® 2018-04-18 (수) 00:43
선관위를 왜 욕하죠?
선관위 성향이 모두가 잘알듯 자한당 성향인줄 알면서도 믿고 맡긴다는 문재인과 그 당직자들을 욕해야죠.

저는 오히려 문재인측이 삼성을 살리거나 면피하려고 선관위에 공을 넘긴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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