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성범죄고소?안된다.

A가 B한테 자신의 노출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B가 그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린 상황같은데요.
이건 성범죄로 인정해야 될거같은데요. 아니라면 법개정이 필요해보여요.

ㅇㅇ 그게 맞아영
근데 그게 다른사람이 찍은거아니라고 고소실패당함

유포도 성범죄에 속하도록 개정해야겠네요.

딩동댕동'ㅅ'/

결론.
내가 내 (알)몸 사진 찍어서 남에게 전송시 그 사진을 전송 받은 남이 인터넷에 올려도 성폭력처벌법에 저촉이 안됨.

ㅇㅇㅇ

몸캠 사기 사건도 그럼 범죄도 아니고,, 고소 받더라도 무죄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제가보기에는 어떤 여자가 자신의 문신을 찍어서 다른사람에게 전송하였고 전송받은 사람은 홍보용이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 음란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올렸는데 여기에 음부사진이 올려져 있다는 주관적 해석에 의해 고소한 걸로 보이네요 음부 부분이 음란성을 보이기 어렵고 게제한 목적도 음란성이 없어서 무죄때린거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단순히 그런 상황이었으면 2심에서 유죄를 때리지도 않았을거 같은데요.

성폭력처벌법이 아니고 다른 법을 적용하라는 말 같은데 일단은 대법원은 다른죄로 엮으라고 환송시켰네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률이나 그런걸로 하라고할듯

ㅇㅇ 성폭력이 아니라 정보통신법이나 유포에 해당하는 법률로 바꿔오라는거같음..

성폭력으로 처벌해버리면
음란물 찎어 파는애들 보호해주는 꼴이라 그럴듯
이런건 찍은사람도 같이 처벌해서 음란물찍어 불법판매 하는애들조 죠져야함

이건 성범죄가 아니죠. 명예훼손죄나 다른 죄로 엮어야 하는건데, 변호사가 잘못 판단해서 저리된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