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세금폭탄 매겨야되나

벌금이 쎄면 안하게 되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불법주차 벌금을 10배는 더 올려야 될 듯.

위의 게시글 중에..

1. 불법주정차 벌금... 상향
2. 신호등 위치 조절..

이 두가지는 공감 갑니다.

근데 신호등 위치는 일부 해놓은곳 있는거 같아요
대신 극단적이라 정지선에서 4미터전에 서있어야 신호등 보이는곳도 있음 ㄷㄷ 차들이 죄다 한참전에 서있음

저런거 하면 정부를 바꾸려는 사람들 엄청 많을겁니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한 저런거 하고 싶어도 못하죠. 비트코인만 봐도 알죠.

처벌이 강하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일단 지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키는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법주차를 저런식으로 단속하기에는

서울에 한해서지만 차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저런식으로 작용할려면 운전면허를 이정도로 쉽게 내줬으면 안되요 (쥐새끼....)

그리고 일본처럼 차고지가 있어야지 차를 살수있게 해야하던가요..

불법주차 하지말라고하면 정상적인 주차로 차들은 서울의 전체주차장으로 절대 커버가 안됩니다.

심지어 주택들같은 경우는 주차장자리도없는데 한가정에 차1,2대씩 있는 가정도 많죠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해요. 단순히 주차벌금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

여기서 경제의 문제가 도입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오르면 유료주차장의 수익이 늘어나서 주변의 일부 수익성 나쁜 건물이 주차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대신 차 가진 사람은 ㅈㄴ 빡칩니다. 이젠 주차료가 장난아니게 오를 거거든요. ㅋ

저도 이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저는 시민 의식도 문제이지만 행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모든 법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규제하는건데
법은 있는데 선거 때문이던 민원 때문이던 실행하지 않는 기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불법 주차 했다고 하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하루 최대 6000원인 공영 주차장에 자리가 있어도 귀찮거나 그 돈 아까워서
불법 주차 하는 사람도 많고 그걸 단속 안하니 당연히 다들 불법 주차를 하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봤는데도 해당 구청 답변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상가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안된다 이것이며
민원이 온다고 일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 아니냐고 따지니 내규상 불법 주차 단속 안하게 되있다고 해서 그 내규 보여달라고 하니 그냥 우리 내규라고 답변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건 그냥 강력하게 차가 많다 이런 저런 핑계보다는 확실히 법으로 정해서 탄력적 단속이 아닌 무조건적인 단속이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벌금5천만원씩 때려야됨 술쳐먹고 운전석에 앉을 생각조차못하게 그리고 나라나 시에서 인정하는 주차공간 확보안된사람들은 세금도 더내고 그리고 주차타워만 지어줘도 어느정도 해결될일인데

호주는 벌금이 무쟈게 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청 잘 지킨다고
안 지키면 몇십만원은 그냥 나간다고
물론 신호없는 곳은 그냥 막 달린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연휴에는 벌금 이랑 벌점이 2배.... 그러니 잘 지킬수 밖에 없다고
벌금만 많아도 전 무조건 지킨다고 봅니다. 안지키면 뭐 지 손해죠

강력한 규제와 제도개선만이 시민의식을 향상 시킬수 있음. 실내 흡연 보면 알듯이 벌금 쎄게 물리니 아무도 안핌.

일단 주차장부터 만들자 차만 팔아치울 생각말고....
서울 도심 주차비 3시간 6만원이면 주차위반이 4만원이 싸잖아....
역삼동 근처에 일하러 3달 다녔는데....주차장 알아보니 시간당 1만원 하루 4만원 월주차는 받지도 않는단다.
25일 출근하면 월 100만원이 나가...
......불법주차가 잘한건 아니지만 불법주차하게 환경을 만들고 있어...

앞유리 막는거는 자석이 아니고 흡반이라네요.
벌금 바로 입금해야 하고
벌금 납부되면 비밀번호 알려주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가리개는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는데~ 특허료가 만만치 않겠네요.

저런 법 만들면 서민들 못살게 군다고 언론에서 막 때리고. 실제로 민심도 이탈할겁니다.
불법주정차는 영업용차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다지 반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빨간당에서 선동질만 안하면~

저렇게하기에는 차를 너무 많이 팔아먹었음

차 팔아먹으려고 면허제도까지 바꾼 명박이 덕분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국산차에 대해 압박한 정부는 없었어요
국민들은 이미 현기를 알고 있지만 말이죠. 명바기가 운전면허도 ㅄ 만들었었죠
이런것도 크게 보면 아무나 다 차 사라 이런 거에요
일본은 주차 확보 안 하면 차도 못 사요

어쨋건 우리나라는 차량보유대수부터 연착륙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나온 주차정책은 도입도 못해요. 제 예상엔 순식간에 gdp까지 깎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흉기차 돈 벌어먹게 해주느라 법 만들고 빨아준 새끼들 부터 조져놓고..

자동차 없으면 살기 힘든 것도 개선하면서

차 사기 쉽지 않게 맏륻어야지 뭐~~

일단 자기 주차장 없는 사람들 면허 주면 안됨

여기서 이런말 아무리해도
자기가 걸리면 정부욕하고 왜뽑았느냐 어쩌느냐 할사람 많겠죠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예

불법주차료 10~50배 정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주차할 장소 구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차는 왜 삽니까...
월 주차장 10만원이 아까워서 길가에 차 세우는데 말이죠.

자동차 없으면 못살게 만들어 놓고 해결책이라곤 세금 뜯어갈 방법만 생각하니 어떻게 해결되나

다 맞는 말씀이지만..
주차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 경찰로 옮겨야합니다.
표 의식하느라 단속 안 함.

저도 요즘에는 그냥 민간 주차장에 댑니다. 몇천원 주고 맘편히 볼일 보는게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