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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험한세상 이겨내기" 법률상식(형사)

rank 아트람보 2018-02-03 (토) 09:57 조회 : 5118 추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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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서 조용하게 구하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곳마다 보는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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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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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본정보 2018-02-03 (토) 10:00
참어렵고 힘든나라 대한민국
rank기나긴침묵 2018-02-03 (토) 10:12
외국은 먼저 시비걸거나 무단침입하면 피해자에게 정당방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에게 인내심과 무술수련을 강권하고 있네요.
     
       
rank제시카의겨울 2018-02-04 (일) 03:23
유단자 되면 가중 처벌 아닌가요
     
       
rank내이름카카 2018-02-04 (일) 18:38
ㅋㅋㅋ 그래서태권도를 어릴때배우라고하나봅니다.  도움은안되겠지만..  ㅋ
rank졸린다 2018-02-03 (토) 10:12
참고로 제압에서 밀치거나 상대에게 멍이 생기면 안됩니다.
rank레서판다 2018-02-03 (토) 10:38
가드가 있는 부자들을 위한 법률.....
rankalpex 2018-02-03 (토) 11:28
최소한 상대가 생명을 위협할 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느정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이 나라 법은 그냥 칼빵 맞고 있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현실 ㅋㅋ
rank냥이삼춘 2018-02-03 (토) 11:29
고수들만 정당방위를 할수있겠군요...
rank유키군 2018-02-03 (토) 11:52
저건 진짜 말도 안 되는게
무림 고수도 아닌 이상 안 때리고 제압이 일단 불가능하고
때리는 놈이 떄리고 그냥 튀면 잡을 수도 없음..
안 떄리고 어케 잡아? 어디의 누군지도 모르고 아니라고 발뺌하면 끗인데
증인이란게 그래서 필요한데 그것 역시 지인이라던가 악용 가능성이 있긴 하다는게 문제..
그걸 밝혀내는데에 시간과 노력이 들 거고..
그걸 일단 포기한 상태라고 생각이 듦.........
먼저든 뒤든 떄린놈 처벌.. 이라고 하면 개편하거든
rank무한탐욕 2018-02-03 (토) 18:38
그래서 전기충격기 하나 들고 다니다가 위협하면 지져버리고 소극적인 반응으로 나섰다라고 주장하면 됨.
rank잡설이 2018-02-03 (토) 20:00
그래서 일단 판검사들을 현장 경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가 될 겁니다 .
그 놈들은 외우는 것 빼곤 할 줄 아는게 없거든요.
특히 공감능력이 많이 딸리는 족속들이라 이렇게 체험학습을 하게 해야합니다.
rank영구다 2018-02-03 (토) 22:18
판사들한테 시비걸어도 되겠네
rank조커마인드 2018-02-04 (일) 11:58
우리나라 정당방위 법좀 제대로 해줬으면 오죽하면 칼들고온 강도제압해도 역으로 법으로 당하니 븡신같은 나라
rank내이름카카 2018-02-04 (일) 18:40
경찰들도 두세명이와서 수갑으로 겨우제압하는걸,  일반시민에게 일대일로 상처없이 제압하라는.. ㅋㅋ진짜이게뭐냐
rank홍차식빵 2018-02-04 (일) 19:34
쉬운 방법으로 그냥 죽이세요 어쩌피 빵들어갈건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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