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받는 안전진단의 기준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대부분 통과됐지만, 앞으로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큰 문제가 있어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 급등을 주도했던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로 준공 30년을 맞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첫 관문은 안전진단인데 현재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등이 항목별 배점 기준입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공간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구조 안전성 기준의 비중이 50%로 대폭 올라가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크게 축소됩니다.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김흥진/국토부 주택정책관 : 그동안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재건축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재건축이 까다로워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송파구와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의 대규모 단지를 비롯해 서울에서만 10만 4000가구에 달합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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