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해 한-미 간 ‘통상 격돌’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태세로 급선회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번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일련의 무역보복 조처가 도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의 안보 영향’ 권고 조처가 그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에서는 미 상무부가 권고안 제2안(12개국에 최소 53% 관세 부과)에서 일본·독일·대만 등 미국의 다른 동맹·우방국산 철강은 수입규제 대상 12개국에서 뺀 채 유독 한국만 포함시키며 ‘동맹국 한국을 때리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깊이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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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 정부가 새 통상기조를 미국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 같은 ‘신북방’ 및 동남아 등 ‘신남방’ 진출로 설정한 만큼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간 통상관계 악화를 무릅써가며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우리 철강업체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제2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제2안이 현실화되면 우리 철강의 대미 수출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에 국가 안보사항은 수입규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지만, 특정 12개국에만 차별적으로 53% 관세 부과를 적용하게 되면 이 예외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제2안으로 결정하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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