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조치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 "보호무역조치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하라"

이재진 기자 입력 2018.02.19. 18:17

미국 측 안보 연계 철강 수입 관셰 부과 검토 대상에 포함되자 대통령 직접 대응 지시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소식이 지난 16일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중국의 철강 수입을 문제삼았고, 한국 역시 수입 철강에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규모가 15.8%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확대돼 수출전선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 ” 고 전망하면서 대응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지나치고 이를 간과했을 때 다른 품목으로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상 압력에 대해 적극 주문했다는 것은 수출전선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다.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한미FTA(개정) 문제에 대해 좀 근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 문제에 있어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발현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 문제가 나타나니까 문제 의식이 발현될 것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안보 문제와 연계해 통상 압력 카드를 쓸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청와대는 안보 논리와 통상 문제의 논리는 별개의 문제이며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