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위기에 일자리 '적신호' 켜지자 해결책 마련 손수 지시
안보·통상 분리…통상 문제가 대북 한미공조 악재 되는 상황 차단 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경제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지만, 한국
GM
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경제계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
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특단의 대책' 주문은
GM
군산공장 사태가 설 명절을 거치며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공장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
GM
군산공장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1·2차 중소 협력업체는 135개로 추산됐다. 이들 업체에 몸담은 근로자는 1만700여 명으로 군산시 전체 고용 비중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폐쇄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으면 군산과 전라북도는 물론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놓았을 정도로 문 대통령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챙기는 이슈다. 군산공장이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면 공장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한 만큼 문 대통령이 어느 경제 이슈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실직자를 위한 응급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문은 미국의 '철강 제재'가 불거진 상황에서 한미
FTA
의 불합리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오랜 시간 지녀온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FTA
가 최상위법이지만 미국은 연방법이
FTA
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체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철강 문제가 양국의 통상 관계에서 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중국산이 과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됐던 사안을 두고 미국 측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만큼 문 대통령 역시 기존의 문제의식에 더해 근본적으로 통상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와 통상을 따로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는 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역압박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체질의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 군사동맹은 굳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통상 문제가 북핵·미사일 문제에 대응하는 한미공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눈앞에 닥친 경제 현안에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문제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군산 지역과 한국
GM
직원들에게 지원이 쏠리는 듯한 인상을 줄 경우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는 비판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경우 차량 26만 대를 생산한 2013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했고 지난해는 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했을 정도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도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당장의 뾰족한 수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호혜세' 도입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미국이 중국, 일본, 한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국가의 일부는 이른바 동맹이지만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때리기, GM의 먹튀 정말 미국이 한국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졌나봐요..
문대통령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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