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염동열 한국당 의원 벌금형 확정..직 유지

새날 2018-02-13 (화) 12:43 조회 : 691 추천 : 0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2016년 3월25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등록 제출서류인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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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주변을 털어 협박하고 조작하여 “죽이려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으려는 수사로 부를 축적한다.”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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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18-02-13 (화) 12:46

아쉽네요.
그런데 강원랜드 입사 청탁건으로 시즌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ㅋㅋ

원자력강아지 2018-02-13 (화) 12:47

얘는 어차피 강원랜드 청탁 때문에 나가리 될 예정.

피피어스 2018-02-13 (화) 12:47

이럴꺼면 재산공개는 왜 하나

벵에돔 2018-02-13 (화) 13:17

이럴꺼면 재산공개는 왜 하나.......2

†와룡 2018-02-13 (화) 13:24

일부러 100만 이상으로 선고를 안한건가

라냥 2018-02-13 (화) 14:02

20만 더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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