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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도 생중계 안된다...법원 "피고인들이 부동의"

최고사기꾼 2018-02-09 (금) 17:21 조회 : 372 추천 : 1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91649001&code=940301

최순실 1심 선고도 생중계 안된다...법원 "피고인들이 부동의"
박광연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최순실씨(61)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판결 선고시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지난해 8월 이후 지금까지 생중계 된 재판은 없다.

최씨 등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법원 관계자를 통해 “피고인들이 재판 촬영과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최씨 등의 형사 선고재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8개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도 이날 선고 받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 재판에 대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장이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1·2심의 판결 선고 시에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시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원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의 재판의 선고를 허용해오지 않았다. 지난해 8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선고 당시 담당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을 감안했다”며 선고 공판의 촬영·중계를 불허했다. 지난해 8월30일 진행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촬영을 허가하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생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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