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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이재용 판결 관련 질문입니다. 법조 관계자 계신가요?

rank 위험한초대 2018-02-06 (화) 17:32 조회 : 257 추천 : 0  
만약 대법원가서 검찰 상고기각 결정이 난다면

항소심에서 정형식 판사가 판결했던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뿐' 이라는 논리가 

나중에 있을 다른 재판에 판례로 사용될수 있나요?

아니면 대법원 판결만 판례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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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치미슬 2018-02-06 (화) 17:41
대충 검색해 보니까 하급심 판결도 판례가 되는 모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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