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법부 사찰,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유린”
“스스로 독립성 철저히 유린했다니 참담…과감한 법원행정처 개혁만이 살 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법부 사찰 사태, 즉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법원행정처의 과감한 개혁만이 법원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사찰로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법원에 재직했던 저로서는 ‘소리 없이 얼마든지 티 나지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박범계 의원은 문제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고심 전후, 문건에 등장하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에 대해 박 의원은 “도대체 무엇이 불안한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 사건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이라고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예상과 딱 맞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3대 0 만장일치로 원세훈 사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23일)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인 대법관 전원 명의 성명에 대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있고 아닌 대법관도 계신다”며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말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건 속에 분석된 ‘이미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 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고위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받아낼 수만 있다면 재판을 이용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쥐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양승태 대법원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내부에서 무너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을 향해 “추가조사위가 기술적 제약과 법원행정처 협조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 만큼 제한 없는 신속하고 완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암호 때문에 못 열어본 파일이 760개, 그 중 삭제된 파일만 해도 300개다. 사안의 중대성과 엄중성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머지 조사를 마치고 스스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은 ‘법관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침해’ 등 판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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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적폐 청산
판레기도 처벌합시다
(유머)
외국인이랑 사귀는거 너무 지쳐... 비꽈도 못 알아 처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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