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억대 수수 의혹을 앞서 전해드렸죠. 전혀 다른 성격의 의혹이 바로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의 경우입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덮기 위해 국정원 돈을 끌어다 썼다는 겁니다.
즉,
당시 김진모 민정비서관이 총리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 5천만 원을 줬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장진수 전 주무관은 결국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두고 왜 청와대가 나서서 입을 막으려 했는가. 결국 이 의혹 역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핵심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돈까지 동원하면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입을 막으려한 배경
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2011년 4월 5000만원을 받았지만, 결국 이듬해 3월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관련돼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곧 재수사가 시작됐고 의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직접 닿았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문건입니다.
지원관실 지휘는 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이, 특명은 VIP께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특명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즉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장 전 주무관 폭로는 임기 말로 접어든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타격을 줬습니다.
반대로 침묵했다면 이 전 대통령은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진모 전 비서관이 청와대, 특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한 것에 무게를 두고 윗선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위해서 청와대 비서관이 나섰고, 거기에는 국정원 돈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입막음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떤 조직인가를 보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부 이서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한 비선조직이었다
, 앞서 문건에는 그렇게 나오는군요.
공직윤리지원관실 설립 및 운영의 중심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불거졌던 2010년 박 차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박 전 차장은 "2008년 촛불시위에 공무원들도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VIP 인신공격 굉장히 심해서 지원관실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Q.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리 대통령을 위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일이었을텐데요
당시 윤리지원관실을 만든 것을 보면, 2008년 7월8일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 협의요청문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냅니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 MB의 핵심 측근인 원세훈씨입니다. 그러다보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틀 뒤 차관회의에서 의결되고, 1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습니다.
주체는 박영준과 함께 또다른 MB정권의 핵심실세 이영호입니다.
2012년 이영호 전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비서관은 자신이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박 전 차장과 이 전 비서관 등은 민간인 사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불법 행동의 주체는 이 두 사람이지만
박영준과 이영호가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구의 지시로 이런 불법행위를 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Q. 이영호씨의 기자회견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시 검찰은 이 문제를 다른 쪽으로 더 확대해서 수사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결국 윗선으로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임태희·정정길 두 전 대통령실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2012년 수사당시 이영호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내용과 이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 등이 적힌 'VIP보고결과 문건' 그리고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적힌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모두 확보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번 수사에서 이 부분도 조사가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당시 올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결국 내부자의 폭로로인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내부자의 폭로를 막기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해서 입막음을 시도 했고
관련 내용이 다 드러났으나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후방)
손브라는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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