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물갈이 싹 되겠네요
음달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들이 대거 사의 움직임을 보여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이런 기류는 법원장급 고위 법관부터 일선 판사까지 광범위하게 감지된다. 법원 내부에선 최대 80명까지 사표를 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매년 정기인사를 앞두고 30~40명이 사직서를 내왔는데 이번에는 그 두 배가량이 사표를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관 정기인사는 2월 13일 고등부장(차관급) 이상 인사, 2월 26일 지방부장 이하급 인사가 예정돼 있다. 법관들의 사표 러시 원인으로 정권 교체 후 첫 정기인사라는 상징성,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분, 고법 부장 승진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16일 “판사들 중에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반발로 그만두려는 이도 많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 … 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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