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질러도

형사보다 민사가 더 무섭지 않나요.ㅇㅇ;
다만 형사처벌이 안될뿐...

간통죄 이제 없는 죄가 되어버렸죠

민사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얼마전 경찰관 불륜을 주거침임죄로 고소 하더라구요~

경찰관 와이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건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봐요?

됩니다

결국 물질적으로나마  유책 배우자에 책임 한도가 올라가겠죠 .. 자녀 양육비나 연금이나 향후 수입에대한 손해 자체도  보상하게되는 쪽으로

양육비는 변함없습니다. 위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위자료액은 아직까지 별다르지 않습니다.
빨리 바뀌어야 하죠.

그런가요? 예전보다 1~2천 이상 올랐다던데, 아닌가요?

간통죄가 없어진 대신 예전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간통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황증거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잘못아신거에요.
간통죄가 있을 때도 정황증거로도 이혼소송해서 이혼은 가능했고
간통죄는 형사 처벌을 불륜한 커플들에게 하고 자동이혼하는 거였을 뿐이에요.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 판례중에 이런것도 있었죠.
실제로 상간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여직원과 지속적인 문자로 인해서
부인이 오해하는 상황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해서 충분히 오해할 상황이라고 부인이 승소하여 이혼한 판례도 있었답니다.

위자료 폭탄도 장난 아니죠..사회적지탄은 덤으로 받는거고요

사실상 수감만 안돼는거지 경제적 타격은 장난 아닐껍니다..

저도 뭐 간통죄 폐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말씀 하신거 처럼 위자료 폭탄이 되야하는데
아직까지 위자료는 천만원~3천만원정도까지 밖에 안줘요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천~3천이면 폭탄급 아닌가요? 평생 가정폭력을 당해도 위자료가 5백에서 천5백 사이인데요. 다좋아님은 돈이 많으신가봅니다 ㅎㅎㅎㅎ

제가 설명을 너무 대충하고 그래서 오해 여지가 있네요
저 금액은 간통죄 폐지 전부터 상당한 유책배우자에게 예전부터 그렇게 주던거란 의미에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다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 금액이 문제가 되는게 일반 서민한테는 저 돈이 크지만
고액 연봉자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저 금액이 상한선이라는 거죠
제 주변 지인이 20년정도 살고 작년에 이혼했는데 한달 천만원이상 벌고 중소기업 운영하고 한달에 100만원짜리 아파트 월세에 상간녀와 살며 둘다 외제차를 끌면서 호화 생활하는데도 가족들 거주 집은 자기집 가지기 싫다고 반전세로 살면서 상간녀와 아파트 분양까지 받았고 자료도 다 있었지만 대출 받고 회사 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 분할도 거의 못받고 위자료도 천만원 받았어요.
이걸 더 받을려고 해도 법원이나 변호사도 거기서 더 받기 힘드니 그만두라는 식으로 하고
 변호사비나 추가 소송비용 낼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서 조정하여 끝났는데
간통죄가 있었다면 능력이 되는데 과연 이 금액이었을까요?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유책배우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줘야 하는데 능력되는 유책배우자들은 크게 문제될 금액이 아니라는거죠 상대방 능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측정되어야하는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게 문제라는 얘기였습니다.

간통죄는 형사처벌이라서 재산분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었어도 간통은 이혼 사유이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죠.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간통죄가 살아있을 이혼을 했다할지라도
재산분할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위자료는 현재 금액보다 조금 덜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영화를 많이 보셨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서 실망도 크셨을 것 같네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하는데 위자료가 천만원이었다면, 혼인 기간 및 외도 기간이 비교적 짧았거나,
결혼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일부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