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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보수사처 신설, 경찰이 검사 수사 가능···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최고사기꾼 2018-01-14 (일) 15:07 조회 : 318 추천 : 2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1141330001&code=910100

경찰청 안보수사처 신설, 경찰이 검사 수사 가능···靑 권력기관 개혁방안
손제민·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기 이전에라도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14일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큰 틀은 그 동안 알려져온대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력 상당 부분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소지가 있는만큼 경찰 내·외부의 독립과 견제 장치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을 위해 우선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2차적인 보충 수사를 담당하는 방안을 밝혔다. 검찰의 1차적인 직접수사 권한은 특수수사 정도로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이 검사의 비위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면 공수처의 소관 사항이 될 예정이지만, 입법 전망이 부지하세월인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경찰에 그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2월 중 검사장 직위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3월 중 법무부 내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에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대해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기술했다.

국회 법안 설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 등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알려진 국정원 개혁에 대해 청와대는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경찰에 대해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등 방안으로 경찰 권한을 나누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도 경찰이 저지른 일이었고, 2015년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도 경찰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약화가 경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찰권의 견제 장치를 통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발족시키고, 백남기 농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자동차, 용산 화재참사 등 5대 우선 조사대상 사건을 포함해 전 정부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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