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독도한일공유론전파자가 공무원에? 서명요청

독도 공유론 전파자인 이신철씨의 대한민국역사 박물관학예실장 임명을 막아 주십시요

■  독도공유론전파자 라고 할수 있는 근거
- 2009 년  2 월  21 일 ( 토 ),  도쿄 메이지대학에서 진행된 한일 공동심포지엄 ,  ｢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 라는 논문을 발표 때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

◆  아래 내용은 그때  이신철 의   논문속의 글 과  이 신철 의  발언들 입니다 .
- 특히 아래의  4, 5, 6, 8, 10 번 의 주장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처럼 근대 국가 성립과정의 국가 간 영토 확정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해당 국가 간의  ‘ 영토 확정 ’ 은 별개의 문제이다 .
한일간의 국경선은 오래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독도문제는 안용복의  2 차 도일활동의 과정에서 재확인되었고 ,  메이지정부의 여러 정책과정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확인되었다 .  영토 확정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그러나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영토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다 .  일본의 영토 확장이  ‘ 침략과 탐욕 ‘ 의 결과라는 사실은 포츠담 선언 ,  카이로 선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
이신철씨는 독도문제을 근대 국가성립과정의 국가간 영토 확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일간의 국경선은 오래전에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신철씨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  이신철씨의 주장은   일본의 주장을 근거로 정의하고 하고 있다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발표자가 일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다 .

2-   이승만의 일방적인 조치 가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

=> 독도의 주권국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이었고 ,  독도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당연한 권리 행사였음

3-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독도문제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 ‘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가 독도다 ?’  현존하는 모든 대일과거사 문제는 모두 중요하다 .  독도 ,  위안부 ,  원폭 피해자 ,  강제징용 등 모든 문제는 자체로서 문제가 있고 ,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그러나 이신철은  독도를 고작 여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 하고 있다 .
이신철의 모든 생각과 주장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

4- 일본의 몇 몇 학자들이나 시민활동가들이 그러한 대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쓰다주쿠대학의 다카사키 소지 교수 같은 분은 여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나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하게 한국 영토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본영토로 증명되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  그러나 적어도  1905 년에 일본이 취한 몇 가지 장치는 부당했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이곳은 다시 정치적 결단으로 다케시마를 한국에 넘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일본 측에서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한국 측에서도 박유하 같은 분 이  ‘ 한국이 양보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의 영유권으로 하자 ’ 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

=>   ‘ 박유하의 독도공유론 ’ 의 출처는 박유하의  < 화해를 위해서 > 이다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소는 물론 모든 대일과거사 단체는 박유하를 한국인의 역사인식 ,  정서에 반하는 인사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이신철은 박유하의 주장을 일반화하여 공동영유론을 설파했다 .

독도문제에 대해 전향적임 사람들이 있는 식으로 
일본의  다카사키 소지교수 와   한국의 박유하을 소개

5- 와다 하루키 ( 和田春樹 )  교수 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그 내용은  ‘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측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 시마네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 이러한 합의를  2010 년에 한일 간에 정식으로 성립시키자 ‘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제안을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로 삼았으면 합니다 .

=> 일본 ( 다카사키 소지 ) 과 한국 ( 박유하 ) 에 있는 독도공유론자들을 소개한후

와다하루키는 독도을 한국것으로 인정하고 ,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해주자 내용을 주장 즉 일본과 한국 두나라에 독도공유론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독도을 한국것으로 인정하고  일본의 어업권을 인정하자는 것 은 결국 일본이 큰걸 양보했으니  한국도 양보하라 는 식으로  ‘ 독도가 문제해결으 수단 ’ 으로 이용됨
최종적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인정해주자는 애기와 같다 .

그래서  이신철 은  독도공유론자   혹은  독도공유론 전파자 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

6- 식민지 사과 와  그리고  ‘ 독도 주변에 시마네현 어민에 대한 어업권 인정 ’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식민지사과 ’ 와  ‘ 독도문문제에 있어 일본어업권 ’ 은 다른 문제인데도 계속 결부시켜 독도을 일제 과거사문제해결의 수단 또는 용도로 인식 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

7 - 만약에 한국이 먼저 제국주의 길을 걷고 ,  일본이 식민지화의 길을 걸었다면 근대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쓰시마를 영토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국인들이 독도문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 역사와  “ 만약 ” 은 양립할 수 없다 .  특히 역사학자라면 더욱 그러하다 .  이신철은  ‘ 만약 ’ 이라는 말로 한국도 여건이 되었다면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침략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 만약 ’ 은 독도만이 대상이 아니다 .  일본할머니들이 주한한국대사관에세 수요시위를 하고 ,  강제동원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모든 투쟁이 주체가 역전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은 일본 국가의 특수한 반인륜적이 범죄다 .  그러나 이신철은 우리나라는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럴수 있었다면 일반화하고 있다 .


8- 주권이 없었던 대한제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중국과 협상을 해서 간도를 중국 측에 넘겨 주었습니다

=> 대신이 아니라  무력을 동원한 병탄 이였기 때문이다 .
이것만을 보아도 이신철의 주장이 일본인 중심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걸 알 수 있다 .

9- 그 대가로 일본은 만주지역의 철도 부설권을 얻었지만 ,  그것이 한국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

=> 한국인들을 무시한것인지 ?  무시한거라 봐야한다고 봅니다 .
조선인들에게서 간도을 빼앗아  청나라에게 넘겨준 것이 아닌가 ? 
더군다나  국가의 중요한 구성인 영토이다 .
영토을  빼앗겼는데 한국인들에게  이득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가 ?

10- 이건 꼭 제 생각이 아니라 한국 일반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

=> 이신철 자신의 생각을 한국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라 호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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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신철 :  한일 강제병합   100 년 을 한일 신시대의 출발점으로

반박 => 강제병합이라는 용어는 이신철이  2010 년 국치  100 년을 맞이하여 일본시민단체와 함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낸 반역사 친일적 용어이다 .

이신철 :  동해 - 일본해를 평화의 바다 로 부르기로 합의 ,

반박 :  동해라는 명칭은 학문적으로 한국 고유의 명칭 이다 .  일본해는 일제가 침략 일환으로 조작해낸 것라는 평가가 한국 정부 ,  학계 ,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  이신철은 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

이신철 : 　 그런데 현재 양국사회의  시민사회는 지나치게 민족주의적 · 애국적이거 나   무관심하다 .  한국의 경우는 애국적인 대중가요의 사례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  식민지 지배 경험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애국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독도 문제에 관한한 일본과의 대화를 언급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임이 틀림없다 .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무관심이 대세이다 .  

반박 =>   정부와 국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이신철은 지나친 민족주의 · 애국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 

ㅁ  독도공유론 전파자(or 독도공유로자 ) 라고 불리우는 
이신철 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임명을 반대 하는 [청와대 청원]서명입니다.
많은 서명을 부탁드리며, 여러곳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