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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카드 포기한 청와대

최고사기꾼 2017-12-15 (금) 12:41 조회 : 472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51142001&code=910402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 카드 포기한 청와대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근기법이 연말연초 합의를 통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늘어지는 구조”라며 “1년 반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떤 식이든 출발이 중요하다. 낮은 수준이라도 일단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근기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행정해석 폐기도 고려하겠다던 기존 청와대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행정해석 폐기로 갈 경우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 등 연착륙 방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발언 수위도 완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회의에선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 지어주길 바란다”고 행정해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행정해석 폐기 카드를 포기한 것은 중복할증에 부정적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지난 12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중복할증 문제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시행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는 주말 등 휴일 노동에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민주당 강병원·이용득 의원, 정의당, 노동계 반발에 밀려 백지화됐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근기법 개정안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상쇄된다. 향후 중복할증,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둘러싸고 노정 관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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