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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 과잉 예측…석탄·원전 설비 제대로 손 못 대”

최고사기꾼 2017-12-15 (금) 11:28 조회 : 258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142227005&code=940100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요 과잉 예측…석탄·원전 설비 제대로 손 못 대”
전병역 기자 [email protected]

에너지·환경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 기본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과도하게 예측된 전력 수요를 전제로 한 계획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선언에도 첫 시험대의 성적은 초라하다”고 논평했다. “여전히 과잉인 수요전망에 따라 만든 석탄과 원전 등 설비 계획은 제대로 손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인식은 “국내 자급할 화석연료가 거의 없어 1차 에너지의 95%가량을 수입하는 현실”부터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첫 단추는 전력소비 효율을 높여 수요부터 줄여야 하는데 이 대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경제구조가 선진화되고 기술발전, 에너지 효율 증대 등에 따라 2020년쯤 국내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전력예비율 22%도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발전설비부터 늘리는 공급방식을 넘어 스마트그리드 같은 수요·전력망 관리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 사실 이명박 정부 당시 2011년 ‘9·15 대정전(블랙아웃)’도 발전설비 부족이 아니라 관리 실패 탓이다.

국내 전력소비의 55%가 산업용이며 그중 95%를 제조업이 이용한다. 이 제조업 소비전력의 45%는 전기로, 히터·건조 등에 쓰인다. 이를 다른 1차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등 전력수요부터 줄인 뒤 전력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들 입장이다. 이를 전제로 원전·석탄 발전을 감축해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사회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 같은 근본 해법이 없는 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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