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가 12일 성범죄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돼 학교에 나갈 수 없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 학생이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꼴페미 의원... 노답이네요.. 이런 사람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라니.... 애혀..
더불어 민주당 민심소통에 출당시키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진자 페미는 지능 문제가 맞는거 같네요....
(군사/무기)
내년부터 병장 월급 205만원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