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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금융거래로 보지않아..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 거래 못하게 할 것 - 금융위 고위관계자들

최고사기꾼 2017-12-11 (월) 16:09 조회 : 419 추천 : 0

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83771

비트코인 금융거래로 보지않아..금융회사의 가상통화 관련 거래 못하게 할 것 - 금융위 고위관계자들

서울, 12월11일 (로이터)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소 인가나 선물거래 도입 을 용인하는 방향으로는 정책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스탠스와 관련,"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인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외에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나?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내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입장이 그렇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가상통화 TF내에 거래 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부처간 논의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거래에 뛰어들지 못하게 막는 일을 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업무로 허용해달라고 한 금융회사가 여러 곳이었는데 다 못하게 막았다"며 "시간이 지나 가상통화 시장이 잠잠해진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이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때문이라며 이를 폰지로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보니 현직이 자기가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승계 프로그램이) 제도와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주사 회장이 재벌 총수처럼 돼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하지만 지주회사 회장의 재벌행태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순 없다. 능력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시스템 갖추게 하는게 우리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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