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4대강 사업’, 10대 ‘자본의 쓰레기’로 선정

▲ 특공대는 연일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의 온갖 적폐들 중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전 대통령 시절 벌어진 ‘4자방 비리(4=4대강사업 비리. 자=자원외교 비리, 방=방위산업 비리)’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이 ‘4자방 비리’를 통해 불법적 축재를 한 내용을 수사,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김경준이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얽힌 비리, 국정원과 군을 이용한 SNS 및 포털 댓글 등 인터넷 장악, 이 불법이 들통나지 않도록 검찰 등 권력기관을 이용, 은폐한 것 등도 핵심 비리로 꼽는다. 즉 권력장악을 위한 권력기관 불법이용과 국민 편 가르기를 질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이런 줄기찬 요구가 무색하도록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재오 전 의원 등 정치권 친이계 인사들까지 4대강 사업을 극렬 칭찬, 이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추켜세운다.
    
하지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눈길을 끄는 자본의 쓰레기들’로 표현한 세계 10대 건축물·시설에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한국의 4대강 사업을 포함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만 국가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어 완공한 사업을 ‘쓰레기’로 칭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30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가디언은 돈만 먹는 애물단지를 뜻하는 ‘흰 코끼리’ 건축물·시설 10개를 선정하고 세 번째 사례로 4대강 사업을 꼽았다.”며 “한강 등 4대강 수질 개선과 홍수·가뭄 예방 목적의 4대강 사업의 비용이 약 2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 민낯 드러난 세종보 바닥, 온통 녹조밭 –처참한 몰골 드러난 세종보-  이미지 출처 : 환경연합 홈페이지    

연합의 이 보도에 따르면 가디언은 이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모두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설계 결함으로 16개 댐 중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은 악화할 것으로 우려되고…과도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전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후 법까지 어겨가며 시행한 4대강 사업을 ‘눈길을 끄는 세계의 10대 쓰레기’로 표현, 외국이 MB의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게 한 것이다.

    
2009년 4대강 사업 착공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2009년 당시 이 전 대통령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정상적 예산편성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회 승인도 없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추인을 받는 편법을 썼다. 그뿐만이 아니다. 2009년 9월 10일 첫 삽을 뜬 ‘4대강 가물막이 공사 착공’은 하천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다.
    
당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009년 9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하천공사 실시설계에 반영 하지도 않고 착공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 사전공사로써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통보 받아야 하고,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이러한 절차까지 마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면 ‘사전공사 시행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10일 착공을 위해서는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고시는 10월 16일자 ‘사전공사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난 상태이고 전체 공사분은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 불법 공사임도 지적했다.
    
또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예산안 심의가 착수도 안 됐는데 예산안 통과를 가정해 4대강 삽질을 시작한다는 것이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낙찰 담합 의혹,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혹도 있음을 말하며 국민적 반발을 예고했다.
    
특히 법조인인 박주선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은 “독선 행정의 전형으로 이명박 정부가 10일 사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혐의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이런 야당들의 반대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 혈세 22조 원을 쏟아부어 이 사업을 완공했다.

 
그러면 완공 후 국민들은?
 
이 사업이 완성된 4대강을 ‘녹조라떼 공장’으로 비아냥댄다. 그래도 이명박 본인이나 이재오 등 핵심들은 ‘잘 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언론에서 ‘4대강은 22조 원을 들인 쓰레기’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가디언의 이 보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가디언도 문재인 정부의 사주를 받은 좌파신문이라고 할까? 그렇다면 지금 강남구 학동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녹조라떼 포퍼먼스’ 사진 한 컷을 선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