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의료법을 찾아봤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
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
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
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조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
제47조
,
제48조
및
제63조
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
제11조
,
제11조의3
및
제33조
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
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공무원연금법」 제85조
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삭제
<2016.12.2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법과 의학지식은 문외한이라 읽고도 내용파악이 잘 안되는데..
19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 얘기들만 보자면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해 수술 경과 및 상태를 브리핑하라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닌가요?
만약 사회의 관심등의 이유로 브리핑을 진행한것이라면..
없는 얘기를 지어낸것도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발표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이번일은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의원이 아닌 논지를 흐린 언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논란의 상황에 대해 의학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이나 법 지식이 있으신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은 자세히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 보면 이번사건은 김종대의원이 잘못 한거 같구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한국 사회의 민 낯이 모두 들어난걸로 봅니다.
이유는 갈피를 못 잡는 언론과 자르기식 보도 . 영웅 만들기와 깍아내리기의 양면을 모두 기래기들이 만들었고
정작 이국종 교수님이 말하려는 건 응급의학과의 처우 개선과 같은 동료들인 의사들의 인터넷상의 공격을 말하려는 건데
논지가 기래기들이 다 흐려놨구요.거기에 김종대 의원은 자신이 무슨 말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 같더군요.
간단히 정리하면
정직한 의사가 사회의 천대를 받으면서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상황인데
그 사회란게 의사란 넘들은 인정도 안하고 멸시하고 김종대의원은 이상한거 꼬투리 잡은거
거기에 한술 더 떠 기래기들은 이국종 교수가 말하려는건 다 지들이 짜르고 붙여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거.
즉 제가 볼때 기래기들의 역할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사회의 모순이 제대로 들어난 사건이라고 봐요
decury2017-11-24 (금) 01:02
뉴스룸에 나오는 이국종 교수가 하신 말씀을 정리해 놓았네요..어제 날짜 이국종 교수가 영상 인터뷰한 뉴스룸 한 번 봤으면 합니다 핵심은 어디가고 사람들이 너무 김종대 의원에게 집중된듯~~
이런걸다2017-11-24 (금) 00:44
그냥 김종대가 북한 컴플렉스에 발끈한거죠. 애초에 법대로라면 브리핑 자체를 문제삼아야겠죠
꼬마베베2017-11-24 (금) 00:50
군사 전문가인데 왠 북한 컴플렉스???
이런걸다2017-11-24 (금) 00:52
애초에 의료진의 브리핑을 문제 삼았어야죠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가 왜 나오는지 다른 브리핑때는 아무말도 안하다가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1차적 책임은 이국종교수에게 있다고 한거부터 실드 불가인데
꼬마베베2017-11-24 (금) 00:48
먼저 한국의 의료진은 환자의 정보를 너무 쉽게 공개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매우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대체로 김종대 의원의 지적한 내용은 적절했으나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보더군요.
가장 심한 문제는 이국종 교수도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고
김종대 의원도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는데
그 이야기는 쏙 빠지고
두 사람이 공방을 주고 받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레기 레벨은 세계 최상위권인 듯 싶네요.
壽山福海2017-11-24 (금) 01:42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정리가 안되서 두루 뭉실하게 됐는데 잘 정리해주셨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응켱쿙2017-11-24 (금) 05:47
법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석이 필요할 거 같네요.
보도에서도 알권리를 끌고오던데
결국 그거는 헌법에있는거니까 의료법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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