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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강화' 카드 내비쳐…단계적 인상 유력

최고사기꾼 2017-11-23 (목) 23:09 조회 : 592 추천 : 3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3843&pDate=20171123

정부, '보유세 강화' 카드 내비쳐…단계적 인상 유력

[앵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든 시나리오 검토를 마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이른바 '초과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는 21일 한 강연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 전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발언입니다.

정부 입장이 바뀐 건 8.2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근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 등이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집값 상승폭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는 단계적 인상론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1단계는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핀셋증세'입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끌어올려 실효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종부세 명목세율을 올리고 부과 대상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를 포함해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대신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은 낮추는 전면적인 개편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은 모든 토지·건물 보유자에게 적용돼 꺼내들기 쉽지 않은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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