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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뒤집힌 판단 논란

최고사기꾼 2017-11-23 (목) 22:43 조회 : 439 추천 : 3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3872&pDate=20171123

'군 댓글공작' 김관진, 11일 만에 석방…뒤집힌 판단 논란

[앵커]

"우리 편을 뽑으라." 이젠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했던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 증원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이 나타난 문건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문건을 토대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구속 열 하루만에 김 전 장관은 풀려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는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원의 구속 적부심 재판부는 범죄 성립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앞서 구속 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의 판사들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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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3871&pDate=20171123

달라진 상황 없는데 '같은 법원 다른 결론'…"이례적"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두고 법조계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추가 자백이나 증거 제시 등 김 전 장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같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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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3870&pDate=20171123

"MB 지시" 인정한 김관진…말 맞추기 통한 '번복' 우려도

[앵커]

김관진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 수사에서 인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구속 11일 만에 다시 석방되면서 향후 조사에서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을 통한 진술 번복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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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