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속도로 보면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언제 실질적으로 완료될까요?

donn 2017-11-23 (목) 00:33 조회 : 436 추천 : 0

개헌을 하여 내각책임제로 전환한 후 문재인 총리께서 10년 이상 재임하셔야 겨우 절반 정도 완성될 것이라 추정합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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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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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 2017-11-23 (목) 00:36

글세요 완벽한 시스템이란게 있을순 없겟죠

권력기관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봐요

어짜피 사람이 하는일들이라 계속해서 감시하고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언론에서 해야하는데 언론도 너무 망가져있는

주다스 2017-11-23 (목) 00:36

개헌해도 현대통령은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재집권해야죠

천하나 2017-11-23 (목) 00:36

로스쿨 애들 올라오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냥 국민투표로 판사 뽑아야 좋은거 같아요. 그래야 눈치라도 보지요.

포이에마 2017-11-23 (목) 00:44

무슨 지금 대통령이 총리가 됩니까? ㅋ
임기 끝나면 자동으로 정계은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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