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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살다 살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건 첨 보네요...

rank 드림키드 2017-11-22 (수) 22:18 조회 : 842 추천 : 1  

판사 개쉐이가 미쳤나?


한번 구속 한넘을 적부심으로 풀어준 전례가 있었나요?


김관진이가 자살 당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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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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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덧없음 2017-11-22 (수) 22:21
     
       
rank드림키드글쓴이 2017-11-22 (수) 22:23
생각보다는 높네요... 언론에 주목받은 인물들 가운데서는 한명도 기억나지 않지만요...
rankkjj7979 2017-11-22 (수) 22:21
김관진이 스타일상 자살당하지 않으려고 자료를 남겨놓을 놈이죠!

절대 자살당하지는 않을겁니다!

근데 증거인멸 시도는 100%라고 봐야죠!ㅎㅎ
rank백운도사 2017-11-22 (수) 22:24
구속한 놈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구속청구를 하면 반드시 구속적부심을 법원에서 하게 되어있어요. 구속여부는 판사 판단입니다.
     
       
rank드림키드글쓴이 2017-11-22 (수) 22:26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한번 더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rankTORGUE 2017-11-22 (수) 22:43
참고로 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합니다.
rank덧없음 2017-11-22 (수) 22:25
홈 > 칼럼 > 전문분야 이야기
[형사변호실무]구속적부심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9
rank앨빈과토플러 2017-11-22 (수) 22:51
판검사들 수구기득세력의 친인척이 대부분인데 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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