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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21558001&code=940601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연금제도 설계할 때 ‘백가쟁명’식으로 토론해야”···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홍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7일 취임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기자들을 만났다.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모여 백가쟁명식으로 토론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10%로 늘린다’는 보도에 대해 “완전 오보”라며 “작전 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2일 서울 시내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향후 계획도 밝혔다.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사회적 토론’이었다.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으로 떨어진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도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내세웠다.
김 이사장은 먼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씻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권력뿐 아니라 자본과 시장의 공격으로부터 독립도 지켜내겠다고 그는 말했다. 또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연금다운 연금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나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노후를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현재 노후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이 월 7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노조의 사외이사 제안 찬성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독립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범위를 벗어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측 입장에서 노조 입김이 세진다고 불만이지만,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성, 안정성과 더불어 기금운용의 주요 3대 원칙의 하나가 공공성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공투자는 논란거리가 안 되지만,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이 현재 2% 수준인 코스닥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10%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모든 연금 투자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고 그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짜서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혹시 최근 코스닥 이상 과열을 틈타 외부 작전 세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금운용 당국은 물론 언론도 잘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산배분계획, 벤치마크 등을 기준으로 시장여건과 포트폴리오의 사정을 고려해 이뤄질 뿐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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