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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변호사 뺨 때리고 머리채 잡은 혐의…고발된 '한화 3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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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1-21 (화) 22:27
조회 : 806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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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2883&pDate=20171121
변호사 뺨 때리고 머리채 잡은 혐의…고발된 '한화 3남'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폭행 혐의로 또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아들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김 씨는 자신을 부축해 준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변호사들과 김앤장 측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김씨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박종언/대한변호사협회 입법지원실장 :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건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이 갑의 횡포의 피해자인 점을 묵과할 수 없어서…]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형 고객의 눈치만 보며 수개월간 사건을 방치한 김앤장의 행태도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고발장과 별개로 자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52882&pDate=20171121
폭행이냐 상해냐…적용혐의 따라 달라질 한화 3남 '처벌'
[앵커]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김앤장 쪽에선 이 문제로 처벌을 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가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선 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처벌이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히는 과정 등에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상해 혐의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방식과 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상해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 기관이 인지 수사를 통해 김씨를 재판에 넘겨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지난 1월에도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 씨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만취 상태라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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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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