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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공공부문 여성 임원 최대 70% 늘린다…정부,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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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1-21 (화) 16:15
조회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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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11503001&code=940100
공공부문 여성 임원 최대 70% 늘린다…정부, ‘5개년 계획’ 발표
김경학 기자 [email protected]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0%로 늘린다.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비율도 20%대로 끌어올리고, 군·경찰에서도 여성 참여를 늘린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며 정부가 21일 발표한 목표치다.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린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정부가 기한을 정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고위공무원 1490명 중 여성은 약 90명인데, 이를 150명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4급 이상 본부 과장급 관리직 여성 비율은 14%에서 21%(지방직은 20%)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해 임원 중 여성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0.5% 수준으로 높이고,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중간관리직 중 여성이 2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21%다.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134개 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여성 진출이 현저히 적은 군·경찰 분야에서는 진입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단계별 차별요소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에 15%로 늘리고,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간부 후보생 모집 때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5.5%에 불과한 군 여성간부 비율은 8.8%로 높인다. 여성이 군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보직제한 규정은 모두 없앤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기준 16.2%인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9.0%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는 이미 교수 4명 중 1명이 여성이다. 초·중·고등학교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도 45.0%로 정했다. 교사 3명 중 2명은 여성인데 여성 교장·교감은 현재 38.6%밖에 되지 않는다. 각종 정부위원회들의 여성 참여율도 위원회별로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를 포함하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목표치를 잡은 것이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 여성가족부나 몇몇 위원회들은 여성이 더 많은데, 이 경우 여성이 60%가 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역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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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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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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