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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누진제에 대한 답변
앞에 글을 썼는데,
글 재주가 없어 제대로 표현을 하지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네요.
댓글이 많아 일일히 답변을 못달고 여기에 답글을 씁니다.
국가의 정의와 역할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긴 글을 다시 쓸생각은 없구요.
전공이 이공계이다 보니 짧은 표현과 단순한 공식을 좋아해서.
제 개인적으로 정립한 국가의 역할은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는 자원관리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원을 너무 제한된 시선으로 미시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국가가 가진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여기엔 일례로 화페제도나 경제 시스템등 기타 많은 요소들까지 거시적인 자원에 포함되겠죠.
"국가가 자원관리자다"는 말은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말 그대로 잘 사용하여,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어쩌구 어쩌구 등등... 긴 문장을 짧게 줄인거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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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의 속성을 관리자라고 보면
세금에 누진제를 두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국가의 목적중 하나인 국민에게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본의 속성은 일반적으로
돈이 돈을 버는 부가 편중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태여 그래프로 표시하면 지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본의 속성이 지수적인 그래프를 보인다면.
세금도 당연히 지수적인 증가 곡선을 가져야하고, 이걸 반영한게 누진제 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자본은 지수 그래프를 가지는데.
세금만 1차함수로 증가한다면
경제 시스템의 균형이깨져 국가 시스템을 유지 할수가 없죠.
댓글중에 세법 이야기도 하시던데, 누진제는 부의 재분배라고.
설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죠.
누구나 당연히 알고있는데,
댓글에 왜 누진제가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변을 달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자본의 속성상 누진제를 적용 안하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냥 찔러보기 인가요?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국가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이용한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거고.
그 공평한 방법에 누진제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아서 님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다 망하는거예요.
국가 자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시사)
서정욱변호사 - 이태원참사는 사소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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