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추가기소 방침…70억대 '국고손실' 혐의처벌
http://news.jtbc.joins.com/html/733/NB11529733.html
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번국정원 70억은 어떤 변명의 요지가 없음
즉 최소 사항이 되려면 어떤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참작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새끼들이 가져간 70억은 그냥 횡령임 짤없는 무기징역 때릴수있는
이게 국회 의원들까지 번지면 폭발적인 이슈로 번져버림
똥누리 새끼들이 지금 개거품무는 이유는 이것임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