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관변단체들이 친정부 관제데모 등의 대가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밤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구재태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배임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경우회장을 지낸 구씨는 국정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현대기아차그룹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자체 사업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 경안흥업은 현대기아차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통행세'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안흥업에 수십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 측이 경안흥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단하려 하자 구 전 회장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구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위례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부지를 특혜분양 받아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고엽제전우회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 정권 출범초인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수변지구인 ‘A2-3 블록’ 1만2천700평을 1천836억원에 분양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공고를 낼 때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를 단서 조항으로 달았고, 응찰한 곳은 대표적 친박극우였던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의 추천서를 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한 곳뿐이었다. 사실상 수의계약이었던 셈.
더 큰 문제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란 현재 국가보훈처나 고엽제전우회 모두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유령단체'였다는 사실이다. 보훈처는 "발행돼서는 안될 공문이 나간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불투명하다. 분양을 받은 뒤 고엽제전우회는 사업권을 중소건설사인 ㅅ건설에 위탁했고, 최종 분양으로 ㅅ건설이 얻은 순이익은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 연례 결산보고 등을 보면 해당 사업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추천서를 받아줬지만, 과거 ㅅ건설이 LH와 계약 해지에 따라 손해를 많이 봐서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뤄진 것이지 고엽제전우회는 이익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LH 관계자는 “당시 ㅅ건설이 고엽제전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주택사업단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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