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어느주에서 16세 소년의 강도강간 사건에 대한 형확정이 육백구십몇년 복역이었습니다.
(이판결을 미국전체에 대해 일반화할순없겠지만
상징적인예로든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래 게시판에 보니
여고생을 집단강간한 10대들이 집행유예가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글을 읽었는데요.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는 인간들이나, 집행유예 확정했다고 마치 법이 제구실을 한 듯한 기사를 쓰는 기자도 그렇고.
판사가 그랬다는 군요. 효도 하라고.. 거기서 효도얘기는 왜 나오는지. 뜸금없이 효도하라는 판사도.
집단강간으로 평생 지울수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피해자에게는 어떤 보살핌이 주어질런지 모르겠네요.
그런 기사는 없었으니까요.
조두순 사건도 아이 이전에, 여자로서 인생이, 한사람의 정상적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3년형으로 될 일인가요.
성폭행당하는 가족이나 애인이 있으면 폭행범과 가족이나 애인의 성기가 결합되기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만 때어내고 필요이상으로 때리면 안된다고 어느분이 비꼬는 글도 올려두셨더군요.
간강사건의 피해자를 경찰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만 봐도
(비단 강간사건뿐만아니라) 정신적수치심이 큰, 정신적충격이 커서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만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경찰 법원 그리고 크게 봐서는 국가의 배려나 이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를 깊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않고, 혹은 고려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일 그것을 고려한다면
그런 사건들이 한사람의 인생에서 살인 죽음에 버금갈만큼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이없는 판결을 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요즘 인실좆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군요.
인간으로서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은 인간들에게는 좆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각인시켜주는 그런 법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도 바뀌었으면 좋겠구요.
어휘력이 짧아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만
요즘 10대가 10대인가요 알만큼 다 압니다.
(1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선처도 고려해야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후방)
팬티 내리는 누나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