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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1658001&code=910203
‘반쪽짜리’된 노동계 초청 대화…노사정 대화 복원에 적신호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제계에 이어 노동계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회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대화가 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재차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 만큼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노총이 이번 행사 참석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양측 간 신뢰 구축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오후 5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 위원장, 이성경 사무총장, 박대수 상임부위원장 등 한국노총 대표자 3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당초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양대노총이 모두 참석하는 간담회는 불발됐다.
지난달 말 문 대통령에게 8자 회의를 공개 제안한 김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한 ‘산파’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비공개 간담회에 이어 2부 만찬이 진행된다. 2부 만찬은 참석 대상자가 한국노총 산하 산별·개별 노조로 확대된다. 2부 만찬에 합류하는 이들은 윤영인 핸즈식스·고암에이스 화성지역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 노조 위원장,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등이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산하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은 총연맹 방침에 따라 불참키로 했다.
2부 만찬은 티타임, 기념촬영, 만찬의 순서로 이어진다. 준비된 차는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름의 홍차다. 이 차는 문 대통령이 해외 정상에게 선물로 증정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차이며, 일반 시판은 하지 않는다. 만찬 메뉴는 전태일 열사가 즐긴 콩나물밥과 추어탕이다. 추어탕은 청계천 옆에서 80년 넘게 운영돼 온 ‘용금옥’에서 공수할 예정이다. 만찬 메뉴에는 전어도 포함됐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를 준비한 것은 민주노총에 노사정위 복귀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당초 계획과 달리 민주노총이 노동계 초청 행사에 빠지면서 청와대, 민주노총 모두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는 노동계와의 첫 대화가 반쪽짜리 행사에 그치면서 향후 노정관계 복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노사정 대화가 복원되는 데 적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행사 참석 대상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민주노총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의 임기가 연말까지인 만큼 청와대는 새 지도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보다 더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청와대가 산하 산별·개별 노조에 접촉한 것이 “민주노총의 조직체계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노동계 사정에 밝지 않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이런 불참 이유가 충분히 전달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보건의료노조·희망연대노조 등은 총연맹 방침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지만 당초 참여를 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노총과 산별조직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오늘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행사 구성에 대한 이견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섭과 투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태도”라며 “교섭을 할 것이라면 제대로 준비해 교섭을 진행하고 아니라면 투쟁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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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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