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게시판] [가계부채]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책은?
|
|
 최고사기꾼
2017-10-24 (화) 15:31
조회 : 387
추천 : 0 
|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1342001&code=920100
[가계부채]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책은?
박효재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현행금리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해내리대출(가칭) 등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서민정책금융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에 취약한 생계형이 전체 자영업자의 30.2%(48만4000명)로 집계됐다. 이들이 대출해 간 금액은 38조6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의 7.4%를 차지했다.
대출규모는 작지만 연체 가능성은 높다. 연이율 8%가 넘는 고금리대출 비중이 14.3%, 2개 이상 대출 중 한 계좌라도 연체가 발생한 잠재연체차주 비중이 3.3%로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생계형 자영업자 중 36.6%인 17만7000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혹은 대부업체, 카드론 등 고위험대출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로 집계됐다. 대출규모는 1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을 3대 정책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해내리대출이다. 중신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를 현행 4.16%에서 1%포인트 이상 낮춰주고 보증료를 추가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공급규모도 현재 1조원에서 1800억원가량 늘릴 예정이다.
대출과 컨설팅을 결합한 상품도 내놓는다. 생계형 또는 저신용(4~7등급) 소상공인들에게 기준금리에 0.3%포인트만 더한 저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상환 만기시 잔여채무는 대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은 카드매출대금 입금액 중 일정비율(10%, 20% 선택)을 자동상환하도록 해 ‘버는 만큼’ 갚도록 한다. 대출후에는 경영컨설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2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한다.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우선 연체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해외 사례,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3~5%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을 감면하는 등 정리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약차주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상담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재무상담,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퇴직·퇴직 예정자, 경력단절 여성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도단위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39개소에서 42개소로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정책금융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아예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동네 분식집 하나 개업하는 데도 10% 이상 금리로 대출받으면 뭐가 남겠느냐”면서 “아예 저리로 대출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
(뉴스)
"일본 AV 여배우들 위험해"…들끓는 여론에 '성인 페스티벌' 결국 취소 / 뉴스1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