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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부동산 임대업도 대출 옥죈다

최고사기꾼 2017-10-24 (화) 15:29 조회 : 372 추천 : 0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1330021&code=920100

[가계부채] 부동산 임대업도 대출 옥죈다
임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최근 빠르게 증가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규제를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출금을 나눠서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앞으로 임대 소득과 이자 비용을 고려해 새로운 임대업 대출 규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2012년 355조원에서 2016년 521조원으로 확대됐다. 521조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329조원과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 명목으로 받은 192조원을 포함한 수치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대출금액에서 27%를 차지, 가장 비중이 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소득을 엄격히 따져 대출하고 대출 실행 후 바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다만 임대업의 특성을 고려해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분할상환토록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상가 건물을 담보인정비율(LTV) 50% 기준으로 대출을 받았고 임차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대출금 5억원에서 3억원을 뺀 나머지 2억원이 유효담보가액이 된다. 대출금 5억원에서 2억원을 뺀 3억원이 초과분이 되고 분할상환해야 한다. 분할상환 금액은 약정 만기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장 도입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이 참고지표로 운영된다.

이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소득에 비해서 이자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많다면 대출을 더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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