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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흉기로 보면 개주인에게 과실치사나 상해로 책임을 물수있지 않을까요?

rank VanGo 2017-10-24 (화) 12:01 조회 : 482 추천 : 1  
이번 최시원 사건이나
주변에서 맹견때문에 피해입는걸보면 드는 생각인데

1.개를 정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볼때
2.만약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이는 도구의 오용으로 피해를 입힌거니
3.그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수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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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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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씨5 2017-10-24 (화) 12:01
실질적으로 과실로 처벌 받습니다
rankjusinodi 2017-10-24 (화) 12:03
흉기로 본다면 폭행이나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rankepfjl 2017-10-24 (화) 12:04
개가 사람을 물어죽일때 견주가 과실치사로 기소되면 형량은 2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rank김씨5 2017-10-24 (화) 12:07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는 다른 것에 비교해도 형량이 처음부터 낮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처벌 하지 않으면 게속 이정도로 갈것 같습니다
rank다각도 2017-10-24 (화) 12:04
개에게 물려서 과다출혈같은 직접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가 나올 수 있겠죠.
rank싸리비 2017-10-24 (화) 12:06
과실치사로 처벌할수는 있는데 유족이 애초에 신고도 안했고

합의를 한데다 고인도 화장해버려서 이젠 의미없죠
rank이쑤시개살인 2017-10-24 (화) 12:13
일단 법적으로 개를 흉기로 보지 않습니다.
rank유령이당 2017-10-24 (화) 12:21
얼마전까지만해도 애완견이 법적으로 도구취급받는 상황이라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흉기취급하자는 상황까지 왔네요.

피해보신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입마개를 한다던지 더 좋은 방법도 많을듯합니다.
     
       
rank이2E 2017-10-24 (화) 12:39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맹견을 길러서 실행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rank유령이당 2017-10-24 (화) 14:41
극단적인 상황을 제시하시네요.
rank똘개이2 2017-10-24 (화) 13:40
개는 흉기가 아니죠. 개는 개대로 주인이 지켜야 할 법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맞는 처벌이 있으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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