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니 도로 공사가 이곳 저곳에서 벌어지네요.

진짜 해야 할 노후된,파손정도가 있는 곳은 안 하고..

항상 하던 데만 함..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항상 같은 곳만 하는 것 같아요.

전공시간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정부에선 [돈을 많이 쓴다 = 일을 많이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면 남은 예산을 써버린다네요

예산이 남으면 다음 해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소리가 있지요.

이게 정설인거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 다음해에는 쓴만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이문제에 대해 언급하신적이 있죠.. 하루빨리 바뀌어야할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위서도 써야합니다. 왜 다 못 썼는지 일일이 사유서 써야해요.

예산받은걸 다 안쓰면 다음해 예산책정을 적게 해줘서 지들이 빼돌린 돈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올해 적은건 아마도 감사가 예전보다 활발해서 그런듯해요. 싹다 걸려서 한번 물갈이 쫙 됬으면 해요.

그래도 규모만 적어지겠죠.
바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 줄줄 새는 대표적 사례죠.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따기 위해서는 지원받은 당해년도 보조금을 다 써야 다음해 보조금 삭감 안 당하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데 백년하청이더군요.
오히려 보조금을 소진하지 않고 남기면 남긴대로 남긴 보조금+알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듯.
군에서 전투훈련 제대로 안하고 남은 탄 그냥 갈겨버리고 소진하는 사례와 같다고 봐야죠.
에혀~

괜히 튀는 행동을 하다가 공무원 사회에서 찍힐 수도
있겠죠. 복지부동이 이해는 되지만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될 문제 같아요.

꼭 다 그런건 아닐겁니다.
상수관로(급수관로) 혹은 하수관로 공사에 맞추어 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런 공사가 연말에 있다면 오해 받기 쉬운 문제이나
해마다 반복이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제일 골때리는게
보도 블럭 교체 (or 아스팔트 새로 깔기) 하고 다음 날 다시 파헤치고 지하에 하수관 교체 공사한 다음
다시 블럭(or아스팔트) 깔기..
야 이놈들아...순서만 바꾸면 두번 할 필요 없잖아....

저도 그것이 답답하더군요.

돈을 제대로 쓰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사 비교하고 개판이면 윗대가리부터 짤라야죠...기생충같은 철밥통들은 이 사회에서 싸그리 없어져야...

멀쩡한 인도 부시고 새로 보수 하는거 찍어서 신고 해도 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웃긴건 멀정한 도로를 엎었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보면 뭘바꾼거지? 싶을때가 있어요. 정말 그대로였다는...
그냥 물청소 했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전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건 바닥 돌들이 깨끗해 졌다라는거..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남기면 다음해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재해나 사건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왕창 쓰는건데...

지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하는게 유일한 방법인데
단체장들이 행정이 아니라 정치을 해서 정부랑 싸우는걸 좋아해서
답이 없음

공무원들 하는 짓거리가 그렇죠.
예산 남기면 다음해에 받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쓸데없이 낭비..
그것도 눈에 가장 잘 띄는 곳들만 보수하죠.
말이 보수지 멀쩡한거 망가트리고 다시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