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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고용보험 범위 ‘소득’ 기준 추진…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혜택

최고사기꾼 2017-10-23 (월) 11:22 조회 : 402 추천 : 0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30600025&code=910203

청, 고용보험 범위 ‘소득’ 기준 추진…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도 혜택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장소 등 노동자 중심 사회보험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자를 둔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신고한 뒤 소속 노동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는 구조다. 사업장에 소속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통적 형태의 임금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대리기사·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여서 피보험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개편 시 특수고용직도 적용 대상이 된다. ‘디지털 특수고용직’인 플랫폼 노동자,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은 노동연구원 재직 시절인 지난 5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혁신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기본 방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 두 차원으로 규정된 적용범위를 ‘모든 종속노동’(명백한 자영업을 제외한 모든 노동)을 기반으로 한 소득활동을 기준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를 징수하고, 명백한 사업소득으로부터 연금과 건보료를 징수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징수를 국세청 조세징수 업무와 통합·일원화하자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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