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스페인, 최후통첩 시한 하루 앞두고 '자치권 몰수' 경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몰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소라야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카탈루냐 측이 내일 아침까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면 헌법 155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엘파이스 등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자치정부 수반에게 19일 오전 10시(현지시간)까지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카탈루냐 측이 "독립추진을 두 달 유보하고 스페인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했는지부터 명확히 밝히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스페인이 이런 요구는 헌법 제155조를 발동하기 위한 일종의 '최후통첩'이었다.

헌법 155조는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스페인은 자치의회 해산과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권 몰수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을 발동하려면 중앙정부가 자치정부에 먼저 경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경고에도 자치정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스페인 정부는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원이 이 안을 통과시키면 총리는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다. 현재 상원은 집권 국민당이 과반이어서 실제 헌법 155조 발동안이 발의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스페인이 이런 카드를 꺼내 든다면 카탈루냐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최악에는 유혈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로서도 부담이 매우 크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카탈루냐 측을 상대로 마지막 양보를 요구했다.

라호이 총리는 "푸지데몬 수반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식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라며 카탈루냐와 스페인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푸지데몬 수반의 소속당인 '카탈루냐 유럽민주당' 의원들에게 "푸지데몬이 더 사태를 그르치지 않도록 그를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카탈루냐 측은 이미 밝힌 '독립추진 두 달 유보 및 대화 제의'라는 입장 외에 추가 답변은 내놓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호르디 투룰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스페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 시나리오에 없다"면서 "이미 밝힌 입장과 다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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