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근혜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 얘기 진행이 안 되나요?

법적으로 마련하고 그래야하는데
국물당이 똥을 쏘고있으니 ㅎㅎㅎ
대통령이란게 혼자할수도있는게 아니져 .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라..
그나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이상으로 입법할수있게 뽑았으면 그나마 나앗겟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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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국정감사]김희철 "최순실 해외 탈루 재산 추적 진행 중"
http://www.news33.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58


“최순실 은닉 재산 추적·몰수”…與, ‘국민재산찾기 특위’ 설치키로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71018/86809719/1#csidx57a09d8248c72199d29d8f61ebc8e04

진행중인가보네요.

설사 진행된다고 해도 전씨사례처럼 제대로 않될겁니다.
한두색희들이 쳐먹었어야죠 ㅋㅋㅋ
끼리끼리논다고 해쳐먹은것들끼리 서로 돕고 무마하겠죠...
솔까 다뒤졌으면 좋겠어욬 ㅋㅋ

공소시효 문제와 스위스 계좌 조회하려면 필요한 법적 근거 등으로 인해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나아가서 전두환, 박정희, 이명박 등등 재산 추적하고 환수하려면 다 특별법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죠.

다행히 스위스에는 2015년인가 불법 비자금 관련해서 계좌조회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하도록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법만 만들어지면 스위스 비밀계좌도 다 뒤질 수 있다네요.

ㅋㅋ 박근혜가 구속 수사가 아닌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면 조중동을 비롯한 '박근혜한테서만 돌아선' 상당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 그동안 뭐했냐, 범죄 사실이 명백한데 아직까지 환수 준비 안하고 뭐했나 이런 기사나 논평 내겠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안민석 의원이 준비하는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에 찬성한다고 표명은 했습니다. 근데 치워야할 똥이 한두개가 아니니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것 같네요. 못 할 수도 있구요.

이재용이나 박근혜가 유죄받아봤자 몇년이나 살까요? 이재용은 2심에서 집유 나올텐데요. 돈을 몽땅 빼앗아야 진짜 그놈들이 망하는걸텐데 안타깝네요.

구속수사와 동시에 재산조사도 했어야 한푼이라도 더 찾을낀데

현재 여당은 단독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럼 야당은 얼씨구나 하고 배짱협상을 하겠죠. 다른 수많은 국정과제에서도 밀당을 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 그런 부담을 또 짊어지는게 그리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냥 모든건 똥누리잔당들 때문에 모든게 걍 안된다고 생각하심 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