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외화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해"
- 다스, 정세영 회장 허락 하에 MB가 노후보장 차원에서 만든 회사
- MB, 공직자 신분 의식해 재산 대부분을 차명으로 소유
- 처남 회사 상속세를 내는데 왜 청와대 TF팀까지 나섰을까?
- 140억은 BBK 주가조작 불법이익금. 소액투자자에게 돌아갈 돈
- 동결됐던 스위스 비밀계좌, 외교부가 나서서 풀어
- 이명박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 대통령 된 사람
◇ 정관용> 요즘 온라인상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말이 대유행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궁금증들인 거죠. 이 논란에 불을 붙인 사람 바로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입니다. 한 두 달 전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저수지를 열심히 파고 있다 그 책을 펴냈다는 소식으로 만났었는데. 그래서 다스가 누구 거라는 이야기인지 주진우 기자 다시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다스가 뭐 만드는 회사죠?
◆ 주진우> 자동차의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이런 데 납품을.
◆ 주진우> 거의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매출이 얼마나 돼요?
◆ 주진우> 올해 매출이 2조 75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어마어마하군요.
◆ 주진우> 굉장히 큰 회사죠.
◇ 정관용> 대기업이네요.
◆ 주진우> 전 세계 10여 군데 해외지사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아산과 포항에 이렇게 큰 공장이 있습니다, 경주에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 만들어진 게 1987년이라고요.
◆ 주진우> 대부기공이라는 회사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름을 한 번 바꿔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몇 백억 대, 1000억 대 매출이었는데 2002년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이 되고 그다음에 2007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폭풍성장을 거듭해서 지금은 2조 7500억 원 매출에 10조 가치가 있는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 정관용> 2000년대 되기 전에는 매출이 미미했어요?
◆ 주진우> 미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몇 백억 대였습니다.
◇ 정관용> 지금과 비교를...
◆ 주진우> 그럼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평균 매년 30% 정도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2002년부터는.
◇ 정관용> 이게 만들어진 8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에 있지 않았나요?
◆ 주진우> 현대건설 사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이게 처음 만들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보는 겁니까?
◆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이 주변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과 정세영 회장, 정세영 회장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회사 하나 하면 평생 먹고사니까 뭐 하나 해라 그러니까 제일 쉬운 시트 공장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주영, 정세영 그 회장들이 열심히 일한 우리 직원한테 노후 보장 차원에서 부품회사 하나 떼줄게. 그래서 만들었다.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자기 형님 회사, 형님 이름과 자기 처남 김재정 씨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웠죠.
◇ 정관용> 형, 그러니까 바로 위 형 이상득이 아니고 더 큰 형 이상은. 그리고 처남 김재정. 그런데 왜 그때 자기 이름으로 안 했을까요.
◆ 주진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재산, 건물이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에 뜻이 있어서 돈을 많이 갖는 것이 그렇게 약간 남보기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당시 건설사나 건설회사는 다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의 관행으로 그냥 했다.
◆ 주진우> 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자기 이름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 주진우>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2002년 전반만 해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이나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스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되고 나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성장을 하고 대통령 때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데 자기 회사를 가지고 그렇게 폭풍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 정관용> 자기 이름을 걸 수가 없었군요.
◆ 주진우> 그렇죠. 그것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바로 받을 것이 분명해서 차명으로 두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시장 되면서부터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일단 위법이 생긴 거네요.
◆ 주진우> 시장이 될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도 다스의 차명 의혹은 있었어요. 우선 다스 다니던 분들이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얘기하고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다스에 있는 모든 중역들이 이상은과 김재정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 관계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임원들도 그렇고 주주들도 이명박 대통령 지인들이 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같이 회사를 하던 분들이 이사 등으로 회사의 중역으로 있어요. 김재정 씨는 모르고 이상은 씨도 몰라요. 그리고 김재정 씨나 이상은 씨는 회사에 안 나왔어요.
◇ 정관용> 그리고 김재정 씨는 얼마 전에.
◆ 주진우> 돌아가셨죠.
◇ 정관용> 사망했고 아까 1부 시간에 다뤘습니다마는 상속세를 내는 과정 여기도 지금 의혹이 있네요.
◆ 주진우> 상속. 김재정 씨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였는데 청와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청와대가 난리가 나서 다스 상속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TF팀을 꾸려서 다스에 지시를 하고 다스에서는 또 회의를 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제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하고 관련 없으면 자기 처남 회사인데 그때는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였거든요. 처남 회사가 처남이 죽고 상속세를 내는데 왜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으며 그다음에 직접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차명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들인데 그 서류들이 시사인을 통해 공개 됐습니다.
◇ 정관용> 아까 박영선 의원의 문제제기에 의하면 김재정 씨 소유의 부동산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를 못 받게 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받잖아요, 국세청이.
◆ 주진우> 보통 세금을 내라고 하면 돈을 갖다내죠, 현금이죠. 현금을 안 내면 부동산을 잡아서 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받습니다. 그래도 못 받을 경우 이렇게 주식을 받는데. 비상장 주식이고 가치를 어떻게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세금을 내고 주식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청와대에서 다스로 내려 보낸 문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세청은 그대로 편의를 봐주고.
◆ 주진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부동산을 그러면 세금으로 받지 않느냐는 것은 근저당이 돼 있기 때문이고.
◆ 주진우> 근저당을 급히 설정했어요.
◇ 정관용> 알고 보니 딱 190만 원 이명박 이름의 근저당.
◆ 주진우> 그런 땅이 있었고요. 그건 뭐 충북 옥천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35만 평의 190만 원 근저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땅은 굉장히 비싼 땅들인데, 비싼 땅인데 30년, 40년에. 30년 동안 단돈 4000만 원을 빌려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4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김재정 씨의 재산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그 땅들도.
◆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 차명으로 의심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다스의 어디 몇 군데 대표가 됐다고요?
◆ 주진우> 최근이 아니라 몇 년 됐습니다.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자마자 이시형 씨는 그때 한국타이어라고 사돈회사, 사돈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 주진우> 네, 이시형 씨는. 그랬는데 회사는 잘 안 가고 그냥 적만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재정 씨가 죽자마자 재산 관계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는 급히 이시형 씨가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하죠. 입사하면서 그 이시형 씨 직할체제를 만들어줍니다. 3년 만에 전무로 이렇게 승진도 했고요.
그리고 이시형 씨를 위해서 이상은 씨 그러니까 이상은 씨의 아들 이동형 씨는 총괄부사장이었어요. 다스의 총괄부사장이었는데 총괄을 빼고 아산공장으로 쫓겨납니다. 좌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이상은 씨나 김재정 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나 친인척들이 다 배제되고 그리고 이시형 씨와 가깝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수 같은 사람은 청와대에 있던 사람인데 다스에 감사로 간다거나 이렇게 진용이 꾸려지는데 그러면서 자회사 해외투자를 급속도로 늘리는데 특별히 해외회사는 그 회사의 대표는 이시형 씨가 맞고 그리고 다스의 자회사가 80개까지 늘어나는데 여러 회사가 이시형 씨의 차명회사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서류상 대표로 돼 있는 이상은 아들은 좌천되고 서류상 주식이 전혀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핵심 대표를 맡게 되고.
◆ 주진우> 총괄전무로 지금 다스의 본사에서 경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해외법인들에서는 대표로 선임되죠.
◆ 주진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과연 다스가 누구 거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걸 밝혀내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게 이게 BBK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 주진우> 그렇습니다. 다스의 돈이 BBK로 넘어갔고.
◇ 정관용> 다스가 BBK에 투자한 형식으로.
시사인 주진우 기자(사진=시사자키제작팀)
◆ 주진우> 투자했는데 그때 다스와 BBK는 관계가 없고 그냥 단순투자로 끝났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에 김경준이 투자자들로부터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불법이익을 스위스 은행에 가져다놨는데 거기에 스위스 은행에서 140억이 다스로 송금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서로 합동작전을 펼쳐서 이 돈을 가져다가 다스로 줬어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공권력이 그것도 청와대가 움직여서 이런 움직임으로 해외에 묶여 있는 돈을 갖다줬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한 공권력이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돈을 뺏기 위해서 남을 협박하고 김경준 씨는 감옥에 있었으니까 협박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권으로 그걸 가져온 것이 직권남용에 이게 됩니다. 자기 사기업 그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됐으니까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요.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에서 외교부에서 관련된 문건들은 다수 확보가 되어 있죠?
◆ 주진우> 네. 그게 공개됐는데 청와대에서 다스, BBK를 위해서 움직였던 행정관이 자기가 만든 문건이라고 이미 시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권력이 움직였다는 직권남용이 바로 해당돼서 이 부분은 사법처리 가능성이 바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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