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원게시판

[시사게시판]

최순실 3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라나는꿈나무 2017-06-23 (금) 10:44 조회 : 1075 추천 : 0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네요

닭년도 3년 받고 나오면 다음 대선때 얌전히 있을까아?

적폐는 반성 안한다니까요

단두대가 답임~

자라나는꿈나무 게시물보기 구독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6개

댓글쓰기

원이원 2017-06-23 (금) 10:44

죄목 전체에 대한 선고가 아닐건데요? 이거 3년 저거 몇년 이런식으로 계속 나올거임

트부기 2017-06-23 (금) 10:45

이대 사학비리만 3년입니다.

제임스밀러 2017-06-23 (금) 10:45

이대학사비리 건이죠?

자라나는꿈나무글쓴이 2017-06-23 (금) 10:46

네

슬픈고백 2017-06-23 (금) 10:45

역시 단두대가 답인거 같네요. 썩은 것들은 도려내야죠. 그냥 둔다고 절대 정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각 2017-06-23 (금) 10:46

이대입시비리로만 3년이면 적은 형량은 아닌듯하네요

징징현아™ 2017-06-23 (금) 10:46

이대 학사비리만 3년이면 큰거죠.... 가벼운게 아님..
앞으로 모든 사건 다 합치면 20년 넘을 겁니다..

자라나는꿈나무글쓴이 2017-06-23 (금) 10:47

그중 가장 긴거 하나만 콩밥 먹습니다.

드림키드 2017-06-23 (금) 10:53

잘못알고 계신거 같네요... 각각 별개의 건으로 기소되었기에 각각의 건으로 구형및 선고를 하고 모두 합산해서 형을 살아야 합니다...

자라나는꿈나무글쓴이 2017-06-23 (금) 11:03

합산 아녀요...

한 사건으로 전과가 한꺼번에 14번까지는 될수 있지만,

콩밥먹는 기간은 밑에분에 의하면 젤 긴것 (곱하기) 1.5배 에서 2배 라고 합니다..

드림키드 2017-06-23 (금) 11:07

네... 일단은 합산이 기본인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면 형량이 제일 높은것에서 2배까지 선고할수 있습니다...

원이원 2017-06-23 (금) 10:54

이른바 형법에서 말하는 상상적 경합 적용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긴거 하나만 콩밥 먹어요? 죄목이 다 다르면 실체적 경합이 적용되든가 해서 가장 중한죄에서 가중하는건데. 좀 찾아보고 얘기해요.

맥미니 2017-06-23 (금) 10:47

박근혜 최순실 뇌물만 입증되면 무기징역일겁니다

coco01 2017-06-23 (금) 10:51

학사비리 3년이면 적은건 아니죠. 대학 다닌 시간만큼 죄로 받는거니까 뭐.. 학사비리에 그정도면 만족이고
문제는 다른 죄에서 과연 얼마를 받을것인가 하는거죠. 최소 토탈 40년은 때려박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수르구단주 2017-06-23 (금) 10:52

다른건 별 의미없죠. 뇌물죄 이거 하나가 모든걸 판가름하는거니

트부기 2017-06-23 (금) 10:53

우리나라는 형량을 합산합니다. 가장 긴것만 콩밥 먹는다는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게 가장 긴 형량의 1.5 ~ 2배까지만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10개의 죄목이 각 3년씩 맞았다면 총 30년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긴 형량이 3년 이므로 많아야 6년이라는 거죠.... 근데 이대 학사 비리로 3년은 중형입니다. 앞으로 남은 죄들과 비교해봤을 때 학사
비리는 새발에 피입니다. 중형이 나올겁니다. 꼭 뇌물죄 입증해서 무기징역까지 가야합니다.

자라나는꿈나무글쓴이 2017-06-23 (금) 10:55

긴거에 2배까지?

그건 오늘 첨 알았네용~

트부기 2017-06-23 (금) 10:57

참 어처구나가 없죠.ㅎㅎ 그냥 다 합산해서 때려야 하는데...... 미국처럼 건 별로 합산해서 300년 400년 이렇게 때려야 하는데 말이죠.. 저렇게 맞으면 죽어서라도 형기 채워야 합니다. 가족들이 장례도 못치루죠.. 교도소내 묘지에 대충 매장해 놓고 이름도 비석도 없이 그냥 번호만 붙혀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