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해고제법안 나왔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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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국회의원 지역구 해고제법안 나왔으면 좋겠네여

글쓴이 : 골드라이탄 날짜 : 2017-06-20 (화) 06:10 조회 : 482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일 못하거나..잘못할경우..짜르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 강제 상정이라도 해서 ...법안통과시켜서..
.일못한애들 다 짤랐으면 좋겠네여

모닝구무스메… 2017-06-20 (화) 06:19
일을 못한다거나, 잘못할 경우가 애매해서 힘들듯 보입니다.
국민소환제의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게 ㅊㅏ라리 낫습니다.
바론다이트 2017-06-20 (화) 06:55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 위헌소지가 커보이네요.. 게다가 헌법에서 의원이 국익을 대변하게끔 하는것이 단체장과 다른 자유위임성을 보여주는데 선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구요.
     
       
라쿠민 2017-06-20 (화) 10:58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해달라고 뽑는건데 무슨 구속된다는점임?
          
            
바론다이트 2017-06-20 (화) 12:38
헌법 조문을 보시면 의원의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 다는 자유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 하는것이 있다면 다음 선거로만 심판이 가능하죠. 그런데 본문의 소환제 도입시 선거로 인한 위임 이후 해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구속이 되는것이죠.
          
            
바론다이트 2017-06-20 (화) 12:53
자유위임과 기속위임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론 인민주권론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인민주권론이 가미된 형태입니다.
불량아재 2017-06-20 (화) 08:23
법안 발의 및 통과는 국회의원 재량인데..어떤 용자가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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