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해고제법안 나왔으면 좋겠네여
홈으로 | 로그인 | 무료회원가입 | 포인트적립방법 및 계급정책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국회의원 지역구 해고제법안 나왔으면 좋겠네여

[시사게시판]
글쓴이 : 골드라이탄 날짜 : 2017-06-20 (화) 06:10 조회 : 510
지역구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일 못하거나..잘못할경우..짜르수있도록...대통령령으로 강제 상정이라도 해서 ...법안통과시켜서..
.일못한애들 다 짤랐으면 좋겠네여

모닝구무스메… 2017-06-20 (화) 06:19
일을 못한다거나, 잘못할 경우가 애매해서 힘들듯 보입니다.
국민소환제의 범위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게 ㅊㅏ라리 낫습니다.
바론다이트 2017-06-20 (화) 06:55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면 위헌소지가 커보이네요.. 게다가 헌법에서 의원이 국익을 대변하게끔 하는것이 단체장과 다른 자유위임성을 보여주는데 선출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도 있구요.
     
       
라쿠민 2017-06-20 (화) 10:58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해달라고 뽑는건데 무슨 구속된다는점임?
          
            
바론다이트 2017-06-20 (화) 12:38
헌법 조문을 보시면 의원의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 다는 자유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 하는것이 있다면 다음 선거로만 심판이 가능하죠. 그런데 본문의 소환제 도입시 선거로 인한 위임 이후 해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안 되므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구속이 되는것이죠.
          
            
바론다이트 2017-06-20 (화) 12:53
자유위임과 기속위임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론 인민주권론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론을 바탕으로 인민주권론이 가미된 형태입니다.
불량아재 2017-06-20 (화) 08:23
법안 발의 및 통과는 국회의원 재량인데..어떤 용자가 할런지..
   

(구)회원게시판 | (구)방송 | (구)금융투자
회원게시판  일간댓글순 | 일간추천순 | 일간조회순 | 주간댓글순 | 주간추천순 | 주간조회순
 
  • 시사제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안내] 가상화폐 관련 게시물은 시사게시판에 작성바랍니다. 이토렌트 01-14 27
 [필독] 게시물 및 댓글 작성시 욕설/반말/인신공격/비방 강력 제재처리 안내 (12) 이토렌트 07-18 17
 [필독] 회원게시판 이용안내 및 게시물 삭제 안내 이토렌트 06-13 4
 [안내] 사이트 속도나 이미지 로딩 속도가 느릴 때 안내 (1) 이토렌트 06-13 5
83660 [일반]  나는 엄마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고양이123 11:03 0 55
83659 [일반]  로드싸이클 선수들은 통행에 방해안주는데;; 동호인 들은 도로 전세 냈네요 ;; (2) 황구와흑구 10:59 0 129
83658 [방송]  Mnet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포스터 이미지첨부 페이스북 10:57 0 79
83657 [일반]  군대 성폭행 당사자... 생나기헌 10:57 0 239
83656 [일반]  국제 사기치고 헌법 유린한 김태영은 처벌 안되는 것인가? (1) akansas 10:56 0 82
83655 [일반]  현장을 모르고 책상에서 정책을 내놓으니 레이디버그 10:56 0 109
83654 [잡담]  부모님 보실 만한 옛날 드라마 (5) 과르메달 10:54 0 104
83653 [뉴스]  '가상화폐 규제' 두고 '노무현 트라우마'라는 종편 (2) 김씨5 10:53 1 182
83652 [뉴스]  [단독]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 … 김명수 체제 반감 많다” (10) JYLE 10:52 3 322
83651 [뉴스]  ‘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대상자 인사 불이익 의혹 (1) 최고사기꾼 10:50 1 78
83650 [뉴스]  혁신창업펀드 2조ㆍ성장지원펀드 8조 조성..올 2.6조 혁신모험펀드 조성ㆍ투자 - 정부 최고사기꾼 10:48 0 32
83649 [방송]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 김어준 X ] 티저 (2) 페이스북 10:42 3 173
83648 [일반]  개정 김영란법 오늘부터.. 경조사비 10만→5만, 농축산물 5만→10만 (2) 말죽거리현수 10:38 0 177
83647 [방송]  넷플릭스 '킹덤' 미술 스태프 사망 (1) 페이스북 10:35 1 404
83646 [일반]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1월 27일 오픈 (2) 이미지첨부 페이스북 10:26 1 270
83645 [일반]  예언 : 다스 비자금계좌에서 자원외교 100조 나올듯. (3) 정은지LOVE 10:24 6 388
83644 [일반]  어제자 PD 수첩 꼭 보세요 (3) 거스기 10:24 3 501
83643 [일반]  어버이연합 삭발하고 2백만 (14) GW나무그늘 10:06 4 929
83642 [뉴스]  운전해라.. 프로포즈해라.. 강요받는 '남자다움' (1) BY땅콩 10:04 2 444
83641 [일반]  아직도 박근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검찰. (2) 해머슴 10:03 0 483
83640 [잡담]  등락이 문제가 아니라 가상화폐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7) 장산김선생 10:00 1 338
83639 [잡담]  호주 국자 재판......추방당해도 오지마라.... (8) 우존 09:55 2 736
83638 [일반]  어제 오늘 비가 계속 오네요.. (1) 공유하는세상 09:52 0 138
83637 [일반]  지도자는 눈물보이면 안된다고 문재인대통령 비난하던 홍준표 (5) 이미지첨부 깝조권 09:51 1 492
83636 [뉴스]  양정철 "백의종군 변함없어…이념시대 지나고 통합과제 남아"(종합) 김씨5 09:51 0 148
83635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거 배웠는데. 하는거 정말 쉽네요. (3) 빈폴 09:49 1 265
83634 [일반]  용량어플로 이용할만한거있나요 (4) 혀닉 09:46 0 136
83633 [일반]  그저께 예상했던대로 뀨뀨까까 09:45 0 224
83632 [일반]  호주국자 재판 오늘 아닌가요? (2) 거스기 09:42 0 347
83631 [일반]  땅콩회항사건의 그녀 복귀설이 있다네요. (8) 이미지첨부 미존재 09:42 0 474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