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출범.. '댓글' 사건 등 재조사

국가정보원은 정치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발족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것으로, 서훈 신임 국정원장 임명 당일 공표한 ‘국내정보 담당관제 완전 폐지’에 이은 두 번째 개혁조치다.

국정원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설치하고 전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현직 검사 3명이 주도하는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극우단체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등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대표적인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재조사한다. 국정원 개혁위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

국정원 개혁위원장은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가 맡았다. 정 위원장은 “초반에는 장기과제보다는 단기과제(적폐청산)에 집중하려 한다”며 “큰 방향은 해외정보나 안보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해외정보나 북한에 대한 정보파악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위원에는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및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민간인 8명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5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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